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분명히 해야’ 민심 돌린다…정치 원로·학자들 ‘작심 제언’ > 공지사항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분명히 해야’ 민심 돌린다…정치 원로·학자들 ‘작심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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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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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14일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는지 여권 정치 원로와 정치학자들에게 물었다.
이들은 현재 정부 상황을 대통령 신뢰의 위기로 진단하고,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인사와 정책을 주도하는 1인 리더십의 한계를 반추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회견이 국정 동력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정치 원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책 성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은 “연임은 헌법에 못하게 돼 있는 걸 조정식 국회의장 등의 발언으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한 측면이 있어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공소취소 문제까지 국민으로부터 의문을 받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분명히 밝히지 않으니까 의심이 증폭된 것”이라고 했다.
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은 “‘나는 연임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어차피 헌법상 나는 못합니다’라는 식으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며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할 때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가 있었다. 속 시원한 얘기 해서 인기가 올랐는데, 왜 사이다 발언을 안 하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에게 (비판) 거리를 주느냐”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게 딱 떨어지는 언급이 필요하다”면서 “누가 봐도 ‘정말 뜻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말해야 야당 주장이 트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사즉생의 각오로 ‘퇴임한 뒤 재판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 정공법이다. 법률 만능주의로 사안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
“부동산, 혼자 해결 안 돼…제언 많이 듣고 애쓰는 모습 보여야”
그는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 문제에서 기초가 안 잡히면 (다른 정책 성과는) 의미가 없다”며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안 붙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인사와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와 여야 등의 견해를 폭넓게 수렴하는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상임고문은 “인사가 만사인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없고 공공기관 등에 빈자리가 너무 많다”면서 “국민의 소리를 바르게 전달할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인사는 국민 눈높이의 반보 앞에서 하면 된다”면서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은 반보 앞서 사퇴토록 한 것이고,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적기에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소통 방식은) 전임 대통령이 먹통이어서 불통보다는 낫다. 실수도 나오고 만기친람 오해도 사지만”이라면서도 야권을 “소멸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 보면 대화와 타협이 시작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발목을 잡고, (여권) 내부에서 안 도와준다 등 남을 탓하면 (회견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 “인간적으로 접근해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공감을 사는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역대) 진보 진영 대통령들이 인간적으로 접근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공감을 사는 커뮤니케이션에 더 능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부동산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까다로운 현안에 관해서는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고민을 진솔하게 밝히는 것으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섭외된 사람들이 참석한 부동산 대토론회와 달리 기자회견에서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겪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소수에 국한된 종합부동산세 문제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파병하고 싶겠느냐. 미국의 압박과, 이란과 예상되는 갈등 등 현실적인 고민을 국익을 기준으로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주택 공급은 대통령 혼자서 못하는 일이어서 애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낫다”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는 파병 대신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15일 열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지인 양모씨로부터 신약 임상허가 승인을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적 청탁’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공익 차원의 민원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14일 경향신문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청문회에서 규명이 필요한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민원’이라기엔 적극적이었던 김승원, 왜
김 후보자는 양씨와 십수년간 친분을 유지했다. 2022년 2월 촬영된 일명 ‘3인 셀카’ 사진으로 양씨와의 관계가 알려지자 처음에는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오류가 있었다”며 친한 선후배 사이임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신약 관련 청탁 논의 전인 2021년 9월 양씨가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 축하 화환을 보냈다. 양씨는 이후 김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어제 화환 잘 받았어요” “내가 출입구에 대놓고 놔뒀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보내준 거 그대로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확장이전이잖아, 그렇지?”라고 답했다.
양씨는 같은 달 14일 김 후보자와 통화하며 제넨셀 창립자 강모씨와 저녁식사 약속을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김 후보자와 양씨는 신약 임상 승인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양씨가 “(강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제넨셀이라는 회사는 이미 통장 100억, 현금 100억 갖고 있는 회사예요” “오빠한테 조금 힘이 될 것 같고 서로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러면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라고 했다. 다만 강씨의 개인 사정으로 실제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와 강씨의 대면이 불발되자, 양씨는 약 2주 뒤인 10월7일 전화로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의 승인 절차 상황 파악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월12일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신약의 임상실험 허가를 빠르게 진행해달라 했고 10월26일 허가가 났다.
2021년 10월17일 양씨가 “교수님, 승원옵(오빠) 통화 연결하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강씨는 “실례되게 그러지 말고 담에 한 번 식사 대접할게”라고 대답했다. 양씨는 다시 “계속 (식약처) 실무가 시간 끌면 보건복지부 압박 넣어준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양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님이 그런 말은 한 적은 없다. 복지부 압박이나 이런 것도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2천만원 주려 했다” 청탁 대가 실제 고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양씨를 만났다. 앞서 10월12일 김 후보자는 양씨의 부탁으로 식약처에 “신약 임상허가를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양씨에게 “정 고마우면 후원금 최대가 500만원이니까 나중에 잘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해 12월31일 강씨는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보내려 했지만 연간 후원금 한도가 꽉 차 입금되지 않았다.
양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신약 관련) 보답으로 현금 2000만원을 주려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후원금 외 다른 방식으로 대가 지급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3년 8월 양씨를 조사하면서 그의 녹취록을 들어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 승인을 도와준 대가에 대해 2000만원 상당의 현금으로 보답할 방안을 논의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양씨는 “승인을 도와준 의원님께 진짜로 2000만원 정도는 현금으로 보답해주고도 싶었다. 선거할 때 자금이 많이 드니까”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그런 보답은 저의 일방적 생각이었지 김 의원님과 논의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조사에서 “청탁 대가를 구체적으로 약속하거나 현금이든 뭐든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 교수나 양씨의 후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일즈포스 행사서 개발 속도 놓고 아모데이·젠슨 황 정반대 주장IPO 앞둔 앤트로픽, 추가 경쟁보단 기존 모델로 매출 늘리기 속내엔비디아는 인프라 사업자들 신규 연산 수요에 의존…속도전 강조
인공지능(AI) 업계 공룡 기업인 앤트로픽과 엔비디아가 ‘AI 속도조절론’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화두는 AI 안전이지만, 이면에는 폐쇄형과 개방형 생태계 선두기업 간 ‘파워게임’과 두 회사의 상반된 수익구조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15일(현지시간) 세일즈포스 연례행사 ‘드림포스’ 현장에서 “업계 전체가 함께 모여 모두에게 적용될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안전 기준을 어떻게 높일지 논의해야 한다”며 ‘AI 안전론’에 동참을 호소했다. 또 “현재 기술만으로도 잠재 가치의 5~10%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모델의 활용에 더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같은 행사에 곧바로 이어진 인터뷰에서 아모데이의 주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황 CEO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면 출시하지 않으면 될 일이고, 여기에는 새로운 법이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가능한 빨리 달리라”며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안전 논쟁의 이면에는 AI 모델 유통방식을 둘러싼 생태계 주도권 다툼이 깔려 있다. 앤트로픽은 모델의 세부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는 ‘폐쇄형’ 모델 사업자다.
반면 엔비디아는 오픈소스 생태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7월 오픈모델 규제 반대 서한에 서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세계 최대 오픈소스 AI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129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하며 오픈소스 진영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임경태 카이스트(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오픈소스 진영도 충분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면 폐쇄형 선두 모델과 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고, 엔비디아도 그 가능성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현재 고객사인 앤트로픽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오픈모델을 키우고 있지만, 어느 순간 서로 영역이 겹치면서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AI 개발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보느냐, ‘매출’로 보느냐의 차이도 입장을 가른 배경이다. 앤트로픽은 향후 본격화할 기업공개(IPO) 국면에서 성능은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 등으로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추가 성능 경쟁보다 기존 모델 활용도를 높이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반면 엔비디아는 AI 모델 개발 경쟁이 GPU 제품 수요로 직결되는 구조다. 최근 분기 매출 962억달러 중 데이터센터 부문이 890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모델 학습용 인프라 매출 비중이 높은 엔비디아로서는 속도 조절로 신규 모델 훈련 주기가 길어지면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오픈AI뿐 아니라 코어위브 등 주요 AI 인프라 사업자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며 보폭을 넓혀온 만큼 막대한 연산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처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앤트로픽은 인프라 비용이 줄면 매출 구조상 이익이 개선되지만,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 투자가 계속 이뤄져야 유리한 구조라 상황이 반대”라며 “순수하게 안전만을 고려한 주장이라기보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계산이 반영된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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