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중 “속도조절론은 냉전시대 전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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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인공지능(AI)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규정한 중국에서 ‘속도조절론’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책으로 이해되며 반발을 사고 있다. 다만 AI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중국에서도 깊어지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서방 기업인들이 중국의 AI 우위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위협론을 퍼뜨리고 악의적 경쟁을 벌이는 것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진전을 방해할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논평에서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를 미국의 ‘기술 우파’로 규정하며 AI 속도조절론이 냉전시대 전략을 떠올리게 한다고 짚었다. 이는 앤트로픽이 AI의 위험성을 주장하면서 중국발 안보 위험을 유력한 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는 문샷AI, 딥시크 등 중국 기업들이 가계정이나 해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각각 수백만건의 질의를 클로드에 입력해 얻은 답변을 바탕으로 자사 AI를 학습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에서도 AI의 악용이나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는 깊다. 다만 속도조절보다는 사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 중국 기업은 AI 모델 출시 전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모델을 등록하고 보안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 1~3개월이 걸린다. 지난 7월부터 AI 챗봇의 가상 연애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등 정서적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시행했다. 이 때문에 닛케이아시아는 중국보다 미국의 AI 산업이 더 속도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속도전에 나서는 분야가 미국과 다르다는 점도 미국발 속도조절론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중국 개발자들은 중국 기업들의 빠른 추격에도 여전히 AI 핵심 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으며 중국은 응용과 상용화 중심으로 경쟁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자국이 통제할 수 없는 해외 AI로 인한 위험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AI 에이전트 오픈클로의 보안 위험을 경고했으며, 7월에는 클로드 삭제를 권고했다. 그렇지만 미·중이 서로의 AI 기술을 우려해 건별로 규제하는 상황은 대중국 기술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미·중은 오는 24일 미국에서 진행할 정상회담에 앞서 이달 중순 AI 안전 대화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양국 모두 자국의 AI 발전 전략이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규모 공격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 그들(이란 정권)을 공격해 완전히 파괴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유사한 위협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 발언이 오는 22일 걸프 지역 6개국 지도자와의 회동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정기총회 기간 중인 이날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의 국가 지도자와 회동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서는 미·이란전쟁이 끝난 뒤 이란과 주변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미국의 구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어떤 입장인지,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다”며 “우리는 그들을 매우 많이 보호해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미·이란전과 관련한 중대 결정을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내릴지 이후로 미룰질지는 언급을 피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과의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공언해왔지만 지난 6월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MOU)가 파기된 이후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지명 철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주요 공직 후보자를 발표한 뒤 추가 검증하는 건 초유의 일이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만하다.
청와대는 8일 김 내정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했다. 그래놓고 6일 만에 재검증에 나선 건 여권 내부의 거센 반발 때문일 것이다. 추미애 경기지사,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김 내정자 인선을 공개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김 내정자 사퇴를 요구했다. SNS 등에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지지자들의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로 시작된 여권 내 이 대통령 비판 기류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반대하는 검사장급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여럿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의 지휘라인이기도 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 이력들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좌천돼 검찰을 떠난 그를 ‘윤석열 사단’으로 규정하는 건 과해 보이지만, 김 내정자의 검사장 시절 행보를 여권 지지층이 비판적으로 보리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김 내정자를 낙점했다. 과거 언행에 흠결이 있지만 특수통 출신으로 가진 수사 경험이 중수청을 조기 안착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됐다. 여당과도 조율을 거쳤으리라 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는 건 이 모든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다.
우선 추가 검증 지시 자체가 앞선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여권 내부의 반발 강도를 예상하지 못한 정무적 판단, 당·청 간 소통 실패까지 겹쳐 있다. 비단 검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무 기능까지 아우르는 인사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인 셈이다. 지금 청와대에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이 있기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을 두고 지지층 여론을 수렴한 결과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의 무게나 중수청이라는 기관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애당초 그런 빌미를 만들지 말았어야 마땅하다. 인사권 행사가 여당 기류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식이어선 대통령 권위가 설 수 없고, 그걸 보는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인사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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