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속보]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징역 4년·2년 구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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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는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앞선 공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결심 공판인 이날까지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공천헌금 수사를 하던 경찰 간부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 국회의원의 품위는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올해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지난해 추석에 비해 이번 추석에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지난 1~7일 소상공인 600개사, 소기업 100개사, 중기업 300개사 등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번 추석에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중소기업은 45.1%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년 수준 지급 40.5%, 축소 지급 3.4%, 확대 지급 1.2%였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8.5%였다.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가 30.8%였고, ‘(평소엔 지급했으나) 경영 곤란으로 올해는 미지급한다’가 7.7%였다. 상여금 지급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한 기업이 16.4%였다.
매출이 적을수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 10곳 중 3곳(29.3%)만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반면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은 절반 이상(51.9%)이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의 상여금 액수는 정률 지급의 경우 기본급의 37.7%, 정액 지급은 66만5000원이 평균이었다.
응답 기업의 40%는 ‘작년 추석에 비해 올 추석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해 ‘원활하다’(12.9%)는 답변의 3배가 넘었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47.1%였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판매·매출 부진(7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59.5%), 인건비 상승(21.8%), 판매대금 회수 지연(12.8%)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올해 추석 자금으로 평균 2억5645만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요한 자금에 비해 부족한 자금 액수는 평균 5848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부족한 추석자금을 납품대금 조기회수(40.6%), 금융기관 차입(38.3%), 결제 연기(29.9%)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답했다(복수 응답).
은행에서 자금 조달 시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3분의 1(33.3%)이었다. 주된 애로사항(복수 응답)은 높은 대출금리(56.5%), 대출한도 부족(41.1%), 담보 요구 강화(22.5%) 순이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고금리 기조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명절 상여금 지급과 단기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금난이 연쇄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관심과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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