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공무원 재해 보상·예우 확대 > 공지사항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공무원 재해 보상·예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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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17 12:08 조회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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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공무원 재해 보상과 예우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높여 민간 유사 제도와의 격차를 줄인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무 수행 중 희생한 순직공무원 유족의 보훈 보상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인 인사처와 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해서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질 경우 보훈 보상을 받을 권리가 늦게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혹은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한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강화된다. 재활 급여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재활운동비 지원 금액도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동일한 위험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위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공무원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병가, 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상 근거도 마련한다.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도 도입한다.
인사처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직무휴지제 등 일부 재해예방 규정 관련해선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당에 앉자마자 테이블부터 살피는 사람이 있다. 얼룩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냅킨이나 휴지 한 장을 펼쳐 그 위에 수저를 올려놓는다. 테이블에 직접 닿는 것이 찜찜해서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식당 테이블이라면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테이블과 휴지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깨끗할까. 의외로 과학적으로는 간단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 테이블과 종이 제품의 세균 수를 같은 조건에서 직접 비교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각각을 따로 조사한 연구를 보면 ‘휴지를 깔았으니 무조건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나친 안심일 수 있다.
미국 애리조나대학교 연구진은 2006년 ‘푸드 프로텍션 트렌드’에 발표한 연구에서 미국 식당 10곳의 테이블을 직접 조사했다. 연구진이 테이블 약 156㎠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배양 가능 세균인 종속영양세균(HPC)은 평균 약 2만2000CFU가 검출됐다. 대장균군은 평균 15CFU, 대장균은 평균 1.4CFU였다. 대장균군은 대장균을 포함해 장내 세균과 비슷한 성질을 보이는 여러 세균을 묶어 부르는 개념이다. 이 가운데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에 흔히 존재해 분변 오염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더 흥미로운 것은 테이블을 닦은 뒤였다. 식당 직원이 평소 방식대로 테이블을 닦도록 한 뒤 다시 측정하자 종속영양세균은 약 3560CFU에서 16만CFU로 오히려 45배 증가했다. 대장균군도 4.9CFU에서 92.2CFU로 늘었고, 대장균은 검출한계 미만에서 2.3CFU로 증가했다. 닦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염된 행주나 수건이 테이블에 세균을 옮겼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연구에서 식당 테이블의 대장균군은 전체의 70%에서, 대장균은 20%에서 검출됐다. 연구진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행주가 테이블 오염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당 테이블이 항상 이렇게 오염돼 있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오염도는 음식물 잔여물, 사람의 접촉, 청소 방식과 빈도, 테이블 재질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적어도 ‘깨끗해 보이는 테이블’과 ‘미생물이 적은 테이블’은 같은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휴지는 어떨까. 종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완전히 무균인 것은 아니다. 캐나다 퀘벡 심장·폐연구소 연구진은 2012년 ‘미국 감염관리저널’에 시판되지 않은 새 종이타월 6종의 세균 오염도를 조사한 연구를 발표했다. 사용하지 않은 종이타월에서도 제품에 따라 g당 100~10만CFU의 배양 가능한 세균이 검출됐다.
주로 바실러스속 세균이 83%를 차지했고, 파에니바실러스, 엑시구오박테리움, 클로스트리디움속 세균도 확인됐다. 특히 재생섬유로 만든 종이타월은 버진 목재펄프로 만든 제품보다 100~1000배 많은 세균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 연구 결과를 식당에서 사용하는 얇은 종이 냅킨이나 휴지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연구 대상이 종이타월이었고 세균 수도 ‘종이 1g당’으로 측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테이블 연구는 일정 면적당 세균을 측정했다. 단위와 제품, 사용 환경이 달라 두 수치를 놓고 어느 쪽이 더 더럽다고 계산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종이는 세균이 전혀 없는 무균 물질이 아니다. 종이 제품에서도 세균이 검출될 수 있고, 오염된 종이는 다른 표면이나 손으로 세균을 옮길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같은 종이 제품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만든 종이인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진다.
더 눈여겨볼 연구는 올해 국내에서 나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진이 2026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인쇄된 종이 냅킨의 화학물질 잔류량 비교 결과를 상세히 알 수 있다. 연구진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종이 냅킨 21종과 서울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 장식용 냅킨 84종을 분석해 벤조페논,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를 살폈다.
결과는 제품에 따라 상당히 달랐다.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국내 일회용 종이 냅킨 21종에서는 벤조페논과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장식용 냅킨 84종 가운데 23종에서는 벤조페논이 0.003~0.022㎎/L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8종에서 0.053~0.162㎎/L 검출됐으며, 형광증백제는 14종에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제품 14종 중 12종은 재생지를 사용한 제품이었다.
여기서 ‘발암물질’이라는 단어만 떼어내 과도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물질인 1군(Group 1)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번 국내 연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은 주로 장식용 냅킨이었다.
벤조페논 역시 국제암연구소에서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2B군(Group 2B)으로 분류돼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을 하루 한 장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노출량은 벤조페논 인체노출허용량(TDI)의 0.31%로 평가됐다. 식품 포장재로 가정한 위해도 평가에서는 0.01% 수준이었다.
결국 ‘휴지에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니 테이블보다 더 위험하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없다. 오히려 현재 확인된 국내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위생용 일회용 종이 냅킨의 화학물질 관리 상태가 장식용 냅킨보다 양호했다.
그렇다면 식당에서 수저를 어디에 놓는 것이 가장 나을까. 핵심은 휴지를 무조건 피하거나 테이블을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일회용 냅킨이나 수저받침을 사용하는 것이 테이블에 직접 수저를 올려놓는 것보다는 물리적인 접촉면을 하나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냅킨 자체가 살균제는 아니다. 테이블에서 떼어낸 수저를 아무 종이나 깔아놓는다고 세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식당에서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테이블의 얼룩보다 손이다. 테이블과 수저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식사 전 손을 씻지 않았다면 손에 묻은 미생물이 입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차단하기 어렵다.
테이블이 찝찝해서 휴지를 까는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휴지 한 장을 깔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가 ‘무균지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깨끗한 행주로 테이블을 닦지 않았다면, 테이블 또한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
국민의힘이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용혜인 의원에게 장관 지명 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괜찮겠냐’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면 이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청와대는 인사 검증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번 용혜인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 인사라인에 책임 있는 조처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애초에 민주당이 2번의 총선 공천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용혜인 의원에게 두 번 공천을 준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용 후보자의 사퇴는 상식과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며 “하지만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다. 국민적 지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고 버티다 들끓는 민심의 역풍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내린 ‘마지못한 결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언더 조직, 부동산 쇼핑, 세금 빨대, 남편의 당직자 소득 등 의혹은 넘쳐났지만 인사 검증에서 거르지 못했다”며 “누가 용혜인을 추천하고 검증했나. 민주당 내부자도 ‘김현지’ 이름을 꺼냈다. 반복되는 인사 참사와 검증 실패를 규명하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용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며 “다음은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용혜인 한 명을 내보냈다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혹시 ‘읍참혜인(읍참마속+용혜인)’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큼은 기어코 살리겠다는 건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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