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최용철 소방청장 “조직문화 쇄신·갑질 엄정대응···21일 종합대책 발표” > 공지사항

명품편집샵 최용철 소방청장 “조직문화 쇄신·갑질 엄정대응···21일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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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17 12:01 조회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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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소방청이 조직 내 부당한 지시와 괴롭힘 등 각종 비위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쇄신에 나선다. 내부 소통 강화와 지휘관 교육·검증 시스템을 개선한 종합대책도 본격 시행한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14일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오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사망한 사건 이후 실태를 조사하는 등 조직 쇄신에 나서고 있다. 소방청이 지난달 전국 소방공무원 6만5973명(1만6111명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조직 내 부조리를 경험한 적 있는 소방공무원은 20명 중 1명 이상이었다. 유형별로는 ‘비인격적 대우’가 1036명(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적이익 요구’ 785명(4.9%), ‘부당한 음주문화’ 686명(4.3%) 순이었다.
소방청은 이러한 갑질과 부당한 지시, 직장 내 괴롭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중앙 감찰 기능과 익명 제보·제보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의 의견이 조직 운영과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소통을 강화한다.
최 청장은 “잘못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바로잡겠다”며 “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국민과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방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또 지휘관 교육·검증체계 개편 등 향후 소방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소방정 승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관리자과정은 현재 4주에서 24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17개 시도에서 전면 시행하며, 승진자는 6개월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뒤 보직을 부여받는다.
직급별 지휘관 인증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휘역량강화센터(ICTC)를 활용해 소방경 이상 지휘관이 직급과 역할에 맞는 지휘역량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내 양수발전소 건설에 맞서 숲과 마을을 지켜온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가 올해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세상과함께(이사장 유연 스님)는 제7회 오체투지 환경상 수상자로 단체와 개인 5곳을 선정해 5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을 받은 강원 홍천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건설에 맞서 멸종위기종의 존재와 서식지를 직접 조사·기록하고, 홍천군청 앞 결의대회를 500회가량 이어왔다. 청와대 앞 집회와 문화행사 등을 포함하면 700회를 넘는 활동을 해왔다.
오체투지 환경상 심사위원회는 “주민들의 삶터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오랜 실천이자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 방식에 맞선 활동”이라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삶을 지켜온 주민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삼보일배 오체투지상은 고압송전선로 철탑건설반대 영암군대책위원회가 받는다. 345㎸ 고압송전선로 건설에 맞서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에너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람생명상은 GMO반대전국행동에 돌아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년간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 생명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먹거리 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힘써왔다.
공로상은 인천녹색연합 창립 등 지역 환경운동과 생태교육을 오랫동안 이어온 유종반씨가 받는다. 나무닭움직임연구소는 환경·생명·평화를 주제로 한 예술운동과 경북 청송을 기반으로 한 지역 연대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공로로 문화예술상을 받는다.
환경 현장의 활동과 연구를 지원하는 ‘환경 활동지원금’에는 올해 13건의 지원 요청서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4건 총 6685만원의 지원이 결정됐다. 3건은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제7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은 다음달 18일 세종시 영평사 인근 ‘세상과함께 센터’에서 열린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가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대해서는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법 취지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나 경찰 등이 수사·기소나 재판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김 후보자는 법왜곡죄가 단순히 판사가 오판하거나 법률 해석을 다르게 한 경우가 아니라, 고의와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한 것이라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통상적인 법 해석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법왜곡죄가 재판 독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심급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사건 당사자가 판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 후보자는 “1·2심 결론이 달랐다고 어느 한 재판부는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고발 위협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가뜩이나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상황이다. 법왜곡죄로 인해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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