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검사 요구사건 전담부서’와 ‘중요직무범죄수사대’ 가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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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경찰청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경찰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가동된다.
경찰청은 16일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이번달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며 “또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설치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9월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하고, 그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 수사협력계는 검사 요구사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전담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에 총 144명을 배치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 담당자를 지정해 사건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도 병행한다. 공소청별로 외근 협력관을 두어 결과 통보 전 수사팀과 검사 간 협의 조정을 거쳐 완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 요구사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경찰서장은 매일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휘를 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접수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해 검사 요구사건의 누락이나 불이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된다. 경찰은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상 비리나 유착을 방지하고, 사건 축소 및 은폐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자체 종결사건을 집중 점검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요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법리 검토를 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투자 1호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협상에서 전력 사전구매계약 주선과 한국 기업의 기자재·용역 공급(벤더) 참여를 계약상 확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관련 내용을 담아놓고도 이를 구속력 있는 계약 조건으로 구체화하는 데는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투자 유치국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기여를 약속하지 않고 버티고, 한국은 2000억달러를 대면서도 투자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에 진통을 겪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15일 정부·여당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 조건을 놓고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MOU에 담긴 미국 측 기여 사항을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제안했다. 전력 사전구매계약 주선과 일정 수준의 한국 기업 벤더 선정 보장 등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명문화하는 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 전력 수요가 많다고는 하나 수시로 상황이 바뀌는 만큼 사전구매계약 주선을 미국 측이 문서로 보장해주길 원했는데 끝내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벤더 선정과 관련해서는 “전체 조달액 중 일정 비율을 한국 기업에 배정하는 방식 등을 한국이 제안했으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매계약 주선은 미국이 지난해 11월 MOU를 맺으면서 미국 측의 노력 사항으로 명시한 사안이다. MOU 10항은 “미국은 가능한 경우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구매계약을 주선하고자 한다”고 돼 있다. 이런 구매계약을 ‘오프테이크(off-take) 계약’이라고 하는데, 투자사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정 물량을 특정 구매자가 정해진 조건에 사가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도 생산물을 안정적으로 팔 곳이 없으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오프테이크 계약은 사업 위험을 낮추는 핵심 안전장치로 꼽힌다. 발전사업에서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 기업 벤더 선정에 대해서는 미국이 오프테이크 계약 주선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명시했다. MOU 11항은 “미국은 가능하고 가용한 경우 유사한 외국 벤더 및 공급업체 대신 한국 벤더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국이 벤더를 추천하면 “미국은 신의성실의 원칙(good faith)에 따라 검토한다”고 돼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당시 브리핑에서 “미국은 최대한 한국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성과로 내세웠다.
다만 두 조항 모두 ‘가능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구속력은 없다. 정부는 이를 계약 조건으로 끌어올리려 했으나 미국의 거부에 막힌 셈이다.
아울러 미국이 투자 관련 분쟁 발생 시 국제중재가 아닌 자국 법원에서 판단받자고 요구하는 것도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대미투자 사업 전반에 걸쳐 분쟁이 생길 경우 텍사스주 법원이나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단받자고 요구하고 있다. MOU 23항은 “양국 간 이견이나 분쟁은 가능한 한 상호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고만 돼 있는데, 협의로 풀리지 않는 경우의 관할을 미국 법원으로 못 박자는 주장이다. 국제 거래·투자에서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원 대신 제3국에서 국제중재를 택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규모 투자금을 넣기로 한 만큼 사업 위험을 낮추고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구매계약이나 벤더 선정 조건과 관련해) 정식 서명이 곤란하다면 책임 있는 당국자가 e메일로라도 정책 커미트먼트(약정) 성격의 문서를 주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해 (MOU를 통해) 약속한 게 있는데 그런 조건 없이 하게 되면 작년보다 후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교수는 텍사스주 법원이나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분쟁 해결 요구에 대해서는 “현지 법원이 사업 투자 여건 등을 잘 알고 있을 수 있다”며 “제3국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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