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참사 4주기 앞둔 이태원 특조위, 내달 27일 ‘대국민 중간보고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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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진상규명 성과·제도 개선안 공개조사 확대·추가 청문회 검토도CCTV 등 기록물 비공개 논란엔“열람 시스템 조속히 구축하겠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오는 10월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15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16일까지 늘리는 개정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참사 4주기를 앞둔 오는 10월27일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중간보고회에서 대통령실·중앙부처·경찰·소방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상규명 주요 성과와 재난안전 분야 제도 개선안을 공개한다.
특조위는 10월 초 유가족 설명회를 열고, 초청 외국인 유가족에게도 위원회의 경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피해자 조사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확대하고, 추가 청문회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영호 특조위 대외협력과장은 “피조사기관 자료를 받는 데만 5개월이 넘게 걸렸고, 초반 희생자 행적 조사 체계가 기관 조사 체계로 전환되면서 내부 논의와 조사관 재배치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에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그간 발생한 논란에 관한 입장도 내놨다. CC(폐쇄회로)TV 등 1차 기록물 비공개로 일부 유가족이 소송한 데 대해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생산기관의 비공개 요청과 개인정보 문제 때문”이라며 “방문 열람이 가능한 ‘피해 당사자 열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위원 수당 이중지급 의혹에는 기획재정부 집행 지침 내용을 해석한 정상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조직 내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관련 고충신고서가 접수된 한상미 전 조사국장은 지난달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 8일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처분이 정지됐다. 특조위는 ‘대통령 해임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해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내부 갈등설에 관해 “운동권 대 비운동권 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별 사건 중심 조사와 구조적 원인·기관 대응 중심의 조사 방식 간에 시각차는 있었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당초 예정된 기간 내 과업을 완결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유가족분들의 실망과 우려를 무겁게 새기고 새로운 각오로 진상규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통합 반대론에 “인재 양성 더 중요”“철거민 특공은 정당한 절차·보상아들 상가 매입 땐 외국 있어서…”파병 입장은 “국민 안전·국익 접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을 포함한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는 “송구하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중동 지역 공관장(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을 지내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파병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에는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 우려를 묻자 “그런 비판을 의식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 교육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온 사안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있는 안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인다”며 정부안 수정 뜻도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46기)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 방침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한·미 동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과 긴밀히 호흡을 맞췄다”면서 “앞으로도 잘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강 후보자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이 7000여만원인 강 후보자 아들이 이모·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려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한 정황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상가를 매입한 지난 6월30일은 양지마을 아파트 대표단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명서를 접수한 날”이라며 “정확한 정보 없이 이러한 투기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아들이 상가를 매입할 당시 외국에 있었다”며 매입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투기 의혹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강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서울 구로구 주택으로 전입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강 후보자는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군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분홍색 토끼 탈을 쓴 사람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다. 한 손으로 엄지를 치켜세우고, 다른 손에는 하이볼 잔을 들었다. 화면 위로 “회사에서 빡칠 때 꿀팁”이라는 자막이 뜨고, 아래로는 “나 이거 일주일째 하는 중이거든? 기분이 확실히 나아지고 근자감이 생겨”라는 글이 흐른다. 일하면서 술 마시는 장면을 내보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스키 브랜드 짐빔의 인스타그램 광고다.
아기가 등장한 술 광고도 있다. 오리지널비어컴퍼니는 자사 팝업스토어를 홍보하며 맥주 시음대 앞에서 아기를 안고 선 사진을 실었다. 골든블루는 술 광고에 “싸우던 자매도 화해시키는”이라는 문구를 붙였다. 각각 미성년자 등장과 음주 미화에 해당해 적발됐다.
1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간 주류광고 기준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1만262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593건이 적발돼 2024년 1306건보다 22% 늘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과음 경고문구 미표기였다. 680건으로 42.7%를 차지했다. 전년도(412건)보다 65% 늘면서 2024년 최다 위반 유형이었던 음주 권유를 넘어섰다. 경품 제공(403건)과 음주 권유(384건)가 뒤를 이었다.
적발 건수가 쌓이는 배경에는 업체들의 반복 위반이 있었다. 누적 적발 건수 1위인 OB맥주는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위반 사실이 697건으로 집계됐는데 2021~2025년 한 해도 빠짐없이 위반 상위 10개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OB맥주는 올해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 카스 TV 광고를 주류광고 금지 시간(오전 7시~오후 10시)에 내보내 시정 요구를 받았다. 서울장수와 하이트진로도 같은 기간 매해 적발됐다.
위반이 반복되는 건 적발돼도 광고를 고치거나 내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기준을 어긴 주류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반 자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개발원은 적발된 광고에 시정을 요청해 “100% 완료됐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발달로 광고 제작 문턱이 낮아져 우려를 더한다. 실제 느린마을양조장은 AI로 만든 직장 동료들의 퇴근 후 술자리 영상에 “너무 행복해서 동결건조시키고 싶어요”라는 문구를 붙였다. 음주가 행복감을 주는 것처럼 묘사한 점이 문제가 됐다. 앞으로 유사한 방식의 위반 광고가 쏟아질 수 있다.
남 의원은 “반복적으로 주류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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