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네팔 대홍수 경제적 피해 약 3조6000억원···재건 비용 6조3000억원 필요 > 공지사항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네팔 대홍수 경제적 피해 약 3조6000억원···재건 비용 6조3000억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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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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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난달 말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네팔의 경제적 피해가 3조6000억원에 달하고 재건 비용으로는 6조원이 넘게 들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네팔 매체 온라인 카바르와 네팔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네팔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홍수 관련 물적 피해액이 2744억8000만 네팔루피(약 2조4154억원)에 달하고, 생산·영업 등에서의 경제적 손실은 1338억1000만 네팔루피(약 1조17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합친 전체 피해·손실 규모는 4082억9000만 네팔루피(약 3조5929억원)에 달한다. 재건 비용은 7233억1000만 네팔루피(약 6조3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팔 정부 관계자가 피해 복구 비용으로 40억∼50억달러(약 5조5000억∼6조9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 적은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정부가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적 피해액 가운데 기반 시설 파손액이 1723억4000만 네팔루피(약 1조5000억원)로 집계돼 60%를 넘었다. 특히 수력 발전소와 송전선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 피해액이 1346억9000만 네팔루피(약 1조1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기반 시설 전체 피해액의 80%가량을 차지했다.
주택·학교·문화시설 피해액은 678억4000만 네팔루피(약 6000억원)로 파악됐으며 도로 220억 네팔루피(약 2000억원), 교량 113억5000만 네팔루피(약 1000억원)로 집계됐다.
앞서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주택 7570동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일부 파손됐으며 3만2933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에 있는 트리슐리강 일대에는 임시 대피소 37곳이 마련됐으며 이재민 3628명이 머무르고 있다.
이밖에 농업용수 공급 시설 16억4000만 네팔루피(약 140억원), 상수도 13억8000만 네팔루피(약 120억원), 통신 6억2000만 네팔루피(약 54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네팔 정부 관계자는 “전체 재건 비용 가운데 처음 6개월 동안 긴급 복구 비용으로 90억 네팔루피(약 790억원)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2015년 네팔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9000명가량이 숨지고 건물 100만채가 파손됐을 당시에는 복구 비용으로 90억달러(약 12조4000억원)가 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 상류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모두 합쳐 1400명이 넘게 숨지고 5600명 넘게 실종됐다. 네팔 정부에 따르면 네팔에서는 1385구의 시신이 수습됐고, 5130명이 실종 상태다. 실종자에는 35개국 출신 외국인 약 600명이 포함돼 있다.
실종자 중에는 네팔에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직원 9명도 포함됐다.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이다.
서울시가 16일 예고된 시내버스 노조 파업에 대비해 지난 1월 파업 때보다 무료 셔틀버스를 2배 이상 늘리고 지하철 운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 1월13~14일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파업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파업 당시 700여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까지 늘린다. 이중 1300대는 25개 자치구가 운행하는 것으로, 주요 거점·주거지를 지하철역과 연결한다. 시는 강남대로·통일로·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10개 노선 200여대를 투입해 자치구 간 이동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이날 오후 6시 이후 서울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도 1일 총 202회 증회한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평소보다 2시간씩(일 4시간) 연장해 열차 운행을 대폭 늘린다. 막차시간도 종착역 기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중지하고 일반 차량 통행도 허용할 예정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같이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이번 비상수송대책에는 마을버스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활용한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 신청을 받아 임시 간선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파업기간 중 한시적으로 따릉이를 무료로 제공해 편도 5㎞ 안팎 중·단거리 이동 수요를 분산한다.
서울시는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상황에 따라 임시노선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차고지별로 공무원을 배치하고 불법적인 운행 방해행위에는 경찰과 협조해 대응한다.
시는 파업 기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내 초·중·고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등교·출근 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했다. 이날 자치구 교통국장 회의와 운수회사 대표자 회의를, 15일에는 최종 점검을 위한 비상수속대책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기준시간 적용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아직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최근 처남을 통해 고가의 강남 아파트에서 저가로 전세로 거주하며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한 발언이다.
김 후보자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고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미친다는 것을 헤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조심해야 한다는 뜻의 ‘흠흠’과 소송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를 읊조린다고도 설명했다.
자신이 맡은 판결 중 일제강점기 이후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강압수사 끝에 토지를 빼앗겼다가 재심 청구를 한 것을 받아들여 재산권을 회복시킨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해 사망한 건에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건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런 판결을 통해 법원에 부여된 역할과 책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일한 경험도 얘기했다. 그는 “법관 연수를 보다 강화해 법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법관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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