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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 ‘처서’가 지나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샛강공원 내에 조성된 논에 벼가 익어가고 있다.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중국인 남성 B씨가 범행 후 여성복을 입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동 중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녔다. 실제로 경찰은 실종된 A씨의 행적을 처음 쫓을 때 B씨의 동선을 A씨의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26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쯤 A씨와 함께 경산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폐쇄회로(CC)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B씨가 A씨를 강제로 끌고 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여성복을 입고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혼자 집을 빠져나왔다. 이때 A씨의 휴대전화도 가지고 나왔다. B씨는 동대구역까지 이동하는 택시에서 여자 목소리를 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후 동대구역 인근 화장실에서 남성복으로 갈아입고 같은 날 자정쯤 집으로 돌아갔다.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은 이때 껐다. B씨는 이튿날인 지난 21일 오후 7시5분쯤 경찰에 A씨가 실종됐다고 신고했다. B씨는 자신을 A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히며 “A씨가 대구로 나간다고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B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A씨가 동대구역 일대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해 동대구역 주변을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수사는 A씨의 출국 예정일이던 23일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경찰은 출국자 명단에 A씨가 확인되지 않자 CCTV를 전수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인물이 B씨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황증거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일 오후 7시29분쯤 경산 하양읍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의 주거지에서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시신 일부가 훼손돼 버려진 정황을 확인하고, 경산 일대 쓰레기 소각장 등 유기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수색 중이다. 경찰은 B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점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인 B씨는 A씨가 다니던 경산 지역 한 대학원에서 외부강사로 강의를 했던 것이 확인됐다. 지난 1학기 재활치료학과 신경해부학 등 2개 과목을 맡았으며 A씨도 B씨의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국에 머물다 학위 수여식 참석 등을 위해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년9개월간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위한 조례안 통과를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 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반대해온 만큼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환영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전면 중단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는 멈추지만 저상버스 100% 도입과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매주 수요일 서울 혜화동로터리에서 진행하는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3일부터 이날까지 73차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왔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당론으로 발의한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2개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당론 1호 조례안인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조례명을 ‘이동 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바꿔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서울시 전체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79.4%다.
2호 조례안인 ‘서울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았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인 2020년 전국 최초로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했지만, 2024년 전면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시는 사무보조·매장관리·키오스크 안내 직무 등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권리 중심 일자리가 되살아나려면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시는 권리 중심 일자리 복원에 부정적이다. 시 관계자는 “홍보나 인식 개선, 권리 활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 개념과 맞지 않는다”며 “직무 중심 일자리로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내년 예산을 심의할 위원회에서도 관련 예산이 원만히 편성되도록 국민의힘 시의원과 협력하고 오 시장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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