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란·오만, 호르무즈 ‘임시 항로’ 합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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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를 위한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 등에 합의했다. 미국이 선포한 ‘경제 전쟁’을 둘러싸고 미·이란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중재국을 고리로 한 물밑 교섭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외교부는 25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 간 회담에서 이 같은 해협 관리 방안에 뜻을 모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임시 공동 해상 통로를 개설하고 공동으로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해협 내 약 7해리(13㎞) 폭의 임시 항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항로 내에서는 오만 영해를 통해 진입·통과하는 선박도 모두 이란 영해를 거치게 된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타스님통신에 “해협 위쪽에 한 차선, 아래쪽에 또 다른 차선을 만드는 식이 아니다”라며 “왕복 고속도로 같은 형태”라고 말했다. 통항 선박 전체에 대한 이란의 관리·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미국의 대응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내일 당장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건이 충족되고 미국의 후회와 반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란 경제 제재의 완전한 해제, 레바논·예멘 등 중동 전역의 전쟁 종식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를 모두 제거·폭파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는 “그렇다면 왜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가”라며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선전”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추가 경제 제재 공개 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중재국을 통한 양국 간 대화 정황도 보인다. 이란은 전날 테헤란을 방문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할 대화 재개 조건을 제시했다. 이란 측 소식통은 타스님통신에 “(무니르 총장은) 협상 공간을 열기 위해 왔으며, 이란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면서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로의 복귀와 이행,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통제권 인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엑스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임시 통항과 기뢰 제거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카타르 외교부가 밝혔다.
미국은 추가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몇몇 동맹국 외교라인을 통해 바뀐 대이란 정책을 설명하면서 당분간 군사행동을 자제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레바논·이스라엘·요르단·오만 등 미·이란 전쟁 후 철수했던 중동 내 자국 대사관에 차례로 외교관을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이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설도 나왔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는 이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 통항을 포함해 휴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는 파키스탄과 이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휴전 합의가 며칠 내로 발표될 것이라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 이사장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본안 사건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답사 사업비 2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이사장과 재단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교육부는 박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이사장에 대해선 지난달 28일 직무정지 처분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3일 이에 불복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이거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법원은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돈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현 시점에서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관한 지적이 이뤄진 시점과 교육부 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박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 이사장에게 “환단고기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하지 않냐. 고대 역사 연구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냐”고 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이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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