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추진 신규 댐 14곳 중 5개 건설 확정···일부 지역민들 “공론화 없어”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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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계획했던 신규 댐(‘기후대응댐’) 14개 중 5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4조7500억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1조67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단체와 일부 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며 반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 여부를 재검토해 온 댐 7곳 중 5곳은 건설을 추진하고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기존 댐이나 저수지를 활용하는 등 대안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전국 14개 지역에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지난해 9월 기후부는 이전 정부가 신규 댐 후보지로 선정한 14곳 중 7곳에서 댐 건설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5곳은 충남 청양·부여의 지천댐,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광주 강진의 병영천댐, 울산의 회야강댐, 경남 거제의 고현천댐이다. 경북 김천의 감천댐과 경남 의령의 가례천댐 등 2곳에 대해서는 인근 댐이나 저수지를 활용하거나 하천을 정비하는 대안 사업이 시행된다.
김 장관은 지천댐에 대해 “2023년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홍수방어용 댐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지역에서 논란이 됐다”며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되면서 용수 공급 측면을 고려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천댐이 건설되면 하루 18만t의 물을 청양과 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2023년 경험한 수준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신규 용수 수요의 근거로 제시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입지와 용수 수요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아미천댐은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물을 대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 기후부는 아미천댐을 건설해 하루 8만t의 물을 연천과 파주에 공급하고, 연천 시가지를 홍수로부터 방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진 병영천에는 기존 댐 하류에 홍수조절 용량 57만t 규모의 댐을 새로 건설하고 하류 하천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 9월 발생한 규모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회야강댐에는 여수로에 수문을 새로 설치해 홍수조절 용량 810만t을 확보한다. 최근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에서는 고현천댐의 높이를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 용량 62만t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천 감천댐과 의령 가례천댐은 신규 댐을 짓지 않기로 했다.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하천정비를 추진한다. 가례천댐은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해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한다.
기후부는 사업 축소·조정으로 전체 사업비가 당초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약 3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장관은 “최근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절감된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홍수 조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 직후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기후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기후위기와 첨단산업을 명분으로 되살렸다”라며 “개별 댐 추진 논리부터 설득력이 부족하며 홍수의 원인과 유역별 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사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구체적인 입지나 용수 수요 등이 확정되지 않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용수 공급의 근거로 든 지천댐을 두고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론화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주민도 지방자치단체도 모르게 진행된 행위를 공론화로 인정할 수 없다”며 “환경을 파괴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지천댐 건설 계획을 당장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을 고르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공론화위원회는 중립 2명, 반대 2명, 찬성 2명으로 구성해 5번 정도 회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의견을 구했다”며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을 참조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올렸음에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투자(CAPEX)에는 몸을 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을 제외한 산업계 전반은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줄이는 관망세를 보였다.
2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가능한 331개사의 실적과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392조80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13조4300억원) 대비 245.7%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설비투자는 147조6937억원에서 147조6966억원으로 29억원(0.002%) 늘어나는 데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
반도체 투톱이 가져온 착시효과가 확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가 1년 새 12조77억원 증가한 반면 나머지 329개사의 투자는 12조48억원 감소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은 나쁘지 않았다. 두 회사를 뺀 329개사의 영업이익은 85조4153억원에서 147조2020억원으로 72.3% 뛰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역시 334조5502억원에서 417조6134억원으로 24.8% 불어났다. 수익성과 자금 여력이 동시에 개선됐음에도 중장기 설비투자는 107조7471억원에서 95조7423억원으로 11.1% 줄었다. 장사를 잘해 곳간을 채웠지만 불확실한 경기 전망 탓에 지갑을 닫은 셈이다.
업종별로는 글로벌 전기차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여파를 맞은 2차전지 업종의 설비투자가 11조6078억원에서 6조1551억원으로 47.0% 급감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에 시달리는 석유화학도 20조4698억원에서 12조5272억원으로 38.8% 쪼그라들었다. 방산(38.1%)과 서비스업(36.1%) 정도만 투자가 늘었다.
재계 일각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양극화가 한국 제조업의 기초체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천문학적 자금이 주주가치 제고에 투입되는 사이, 배터리와 석유화학 등 다른 주력 산업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실물투자마저 주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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