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대법, ‘서부지법 폭동’ 5명에 11억 손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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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 피해 복구비용 11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26일 대법원은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 소관청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다.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법원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이다. 당시 서부지법의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 전산 설비 등 법원 청사 내 다수 시설물이 파손됐다. 검찰은 가담자 63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고, 일부는 1·2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18명도 지난 4월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파괴 행위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폭력 사태로 서부지법 청사의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이 부서지고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 설비 등이 파손됐다”며 “법원 소속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한 혐의로 국내 유명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듀오정보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을 집계하고, 경쟁사와의 회원 수 비교도 거치지 않은 채 ‘업계 최다’라고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듀오정보는 명문대의 범위를 서울·수도권 대학을 비롯해 지방 국립대, 군 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수대학, 의학계열 대학 등으로 폭넓게 분류했다. 전문직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변호사·판사·검사·군법무관·변리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을 포함했다.
듀오정보는 2022년 4월부터 공정위 심의가 열린 지난달까지 버스 광고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이 같은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듀오의 ‘업계 유일 외부감사 대상 법인’ ‘국내 유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업체’ 광고 문구도 문제 삼았다. 조사 결과 해당 광고가 이뤄질 당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는 경쟁사의 감사보고서도 공시돼 있었다.
만남을 주선하는 ‘전문 매니저’ 수를 부풀려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업계 최대 230명 전문 매니저가 2: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고 홍보했는데, 실제 전문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 수와 외부감사 대상 여부 등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만큼, 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해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부당 광고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도 추진해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듀오정보는 앞서 2013년에도 ‘압도적 회원 수’, ‘점유율 63.2%, 매출 1위’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가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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