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 국토부와 절충안 도출 가능성 있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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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량과 관련해 “학교 부지가 마련되면 8000가구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석해 “일찌감치 서울시가 6000가구로 합의했던 것을 양보해 8000가구까지 가능하다”면서 “단 서울시교육청과 협의가 돼 학교 부지가 마련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아직까지 불행하게도 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여러 대안을 검토했는데 다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고 있는 과정 중”이라며 “서울시는 융통성을 갖고 학교 부지만 마련하면 거기에 동의해줄 수 있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대 8000가구는 정부가 제시한 1만 가구 공급량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오 시장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하면 경쟁력 있는 국제 업무 기능을 확보하려면 적정 주거 비율이 40% 이하여야 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종사자의 수요 및 쾌적한 정주 요건을 고려하면 평균 평형은 35평(전용면적 86㎡) 이상이 돼야 한다”며 최대 8000가구 공급 주장의 근거를 들었다. 여기에 법에서 정한 1인당 공원 녹지 면적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다만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의 1만 가구 주장도 중요하지만, 빨리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국토부도 알고 있다”며 “몇 차례 국토부 장관님을 뵈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장관님도 신속한 것도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절충안 또는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했다.
잘 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둘 중 하나다. 죽었거나, 스스로 자취를 감췄거나. 애타는 마음에 신고를 해보지만, 범죄에 연관된 실종자는 수년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기도 한다. 가족들은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본인 의지로 사라졌다면 얘기가 다르다. 소재를 확인한 경찰이 ‘연락이 됐는데 무사하다. 그런데 본인이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하면 가족이라도 찾아낼 방법이 없다. 간혹 가족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사생활 존중 취지에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경찰에겐 허위 보고를 감출 알리바이가 되기도 했다.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를 애타게 찾던 가족들에게도 그랬다. 장씨가 숙소에서 나와 사라진 건 지난 5월12일 밤이다. 이틀 후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하자, 담당 경찰은 신고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안내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말이 거짓임은 이미 온 나라에 다 알려졌으니 다시 들출 필요는 없겠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란 자가 실종자와 통화한 척하며 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이다. 그래놓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의 실종 상태를 해제하면서 그 사유로는 ‘변사(사망)’를 선택했다고 한다. 한쪽에는 살아있다고 알리고 시스템상엔 죽었다고 입력한 건데, 간도 크다. 지난달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거짓말로 실종자 가족을 속인 용의주도함은 소름 돋을 정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싶지만, 성인 실종은 단순 ‘가출’로 처리하면 없던 일이 되는 신고 시스템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그동안 안이한 판단으로 문제가 됐던 여타의 사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나쁘다. 무사하다는 경찰 말을 믿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차마 못할 악행이다. 뒤늦은 수색 끝에 두 실종자는 백골이 돼 돌아왔다. 가족들의 재신고가 없었다면 시신도 못 찾을 뻔했다. 참 기막히다.
경찰, 성인 실종 사건 대응에 한계장미란씨의 비극이 여실히 보여줘‘가출’ 처리 땐 없던 일 되는 시스템범죄 피해 가능성 땐 수사 가능해야
경찰이 성인 실종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돼왔다. 현행 실종법상 실종된 성인을 찾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성인 실종자 대부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는 게 경찰의 항변이다. 드라마 <괴물>에서도 아들의 실종 신고를 하러온 아버지에게 경찰 이동식(신하균)이 “아드님은요. 실종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한민국에선 가출인인 겁니다. 가출인”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연간 성인 1400여명이 실종 상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현실에서 경찰의 느슨한 초기 판단과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 자료대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성인의 99.7%가 단순 가출 등으로 실종 상태에서 풀린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역할 아니던가.
실종 사건은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뒤늦은 후회와 함께 경찰의 흑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미제사건이 여럿인 이유다. 아이들의 집단 가출로 결론 내린 1991년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았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누구나 한번쯤 봤을 현수막을 걸고 딸을 찾아 전국 곳곳을 헤맨 아버지는 끝내 딸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충북 청주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여성이 실종 23일 만에 상가 옥상 물탱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비극도 부실한 초동 수사가 초래한 참상이었다.
지금이야 실종 전담 경찰의 파렴치한 행적에 온 국민이 비분강개하고 있지만, 늘 그렇듯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잊곤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이 사라진다면, 그 잔인한 고통을 남의 일처럼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성인 실종자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 가능성이 보인다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의 분노를 제도 개선의 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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