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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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한덕수)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며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피고인은 정상화를 오히려 늦췄다”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 한덕수, 정진석, 김주현, 이원모는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들에겐 후보자들을 검증할 시간도, 의사도 없었다”고 했다. 앞선 미지명 행위와 정반대의 조치를 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도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해 4월에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이런 의사 결정에 가담한 혐의로 정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한국과 인도의 합작법인인 인디켐이 충남 공주에 반도체 소재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8일 공주시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인디켐 공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디켐은 국내 기업 제이앤머트리얼즈와 인도 구자라트에 있는 아쿠타스 케미컬스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지난해 6월 충남도·공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공장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번 투자는 총 300억원 규모로 26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 인디켐은 충남도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유치한 인도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이번 공장 준공을 통해 충남의 외국인 투자국 다변화와 인도와의 산업 협력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인디켐 공주공장은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PR) 원료를 고순도로 정제·생산하는 시설이다.
충남은 국내 주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한 지역인 만큼 도는 이번 공장 준공이 도내 반도체 소재 공급망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는 앞으로 인도를 비롯한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를 다변화하고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와 공장 준공·가동,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홍 부지사는 “인디켐이 공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투자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반도체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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