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동칼럼]학식과 덕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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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장은 제청권, 대통령은 임명권, 국회는 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니, 언뜻 보면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한의 분점 같다.
하지만 대법관 인선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청와대와 대법원이 제청 및 임명 과정에서 물밑 조율을 해왔다. 이번에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하며, ‘관행’으로 포장되어온 대법관 인선 구조의 한계가 드러났다. 현재 대법관 인선 방식은 표면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고 다수의 관여를 통해 독재를 막는 것 같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이 분명하지 않다.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의 단독 권한으로 만든 것은 1972년 유신헌법이다. 현행 1987년 헌법에서 국회 동의권이 추가되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남았다. 이후 폐쇄적 인사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요구를 반영해 2011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제화됐다.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 독단으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는 존중할 만하다. 하지만 역시 명분과 실질이 다르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으로 규정된 위원의 면면도 적절한지 의문이지만,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을 한번 보자. 법조인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을 듣자는 좋은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저 조문에서 유의미한 부분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뿐이다. 학식과 덕망 같은 말은 법률요건으로 무의미하고, 대법관 인선의 일부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데 동의할 국민이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대법원장이 위촉하니, 결국 학식과 덕망에 대한 판단 역시 대법원장에게 맡겨져 있을 뿐이다.
추천위원회는 병역, 납세 같은 기초적 사항조차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인사검증이 사법권 독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지만, 법원이나 추천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인사검증을 하기 어렵다. 적임자를 추천해야 하는데 검증은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관 후보자 배경조사는 다른 고위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연방수사국(FBI)이 수행하고, 이는 법에 의해 부여된 직무이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은 생기지 않는다.
추천위원회는 최종 선정된 후보자 외에는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된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검증할 수도 없고 책임질 일도 전혀 없다.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은 대법원장이 이를 ‘존중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애초부터 법적으로 의미가 없기도 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비교법적으로 이례적 제도이고 최고법원의 수장이 스스로 최고법원 구성에 관여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개헌 사항이라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그렇고 향후 개헌 또는 입법을 통해 대법관 인선 방식을 바꿀 때에도 국회가 중심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관 임명 절차의 핵심은 결국 국회 동의권이다. 누구를 제청하고 임명하든 부적격자는 국회가 걸러내면 된다.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은 결국 국회이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모든 내용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다르다.
다만,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이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바꾸어야 한다. 국회의원 각각이 어느 대법관 임명에 동의하고 반대했는지 여부를 국민이 모르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인사청문회도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91년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인준 과정에서 애니타 힐이, 2018년 브렛 캐버노 대법관 인준 과정에서 크리스틴 블라지 포드가 후보자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의회는 고발 당사자를 청문회에 불러 직접 증언을 들었다. 인사청문회는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 총 12명의 대법관이 늘어나고, 전체 대법관 수는 14명에서 26명으로 증가한다. 대법관 제청과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서면 제청 사건을 계기로, 대법관 인선 방식을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학식과 덕망 같은 명분을 내걸지 말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청와대 만찬 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인준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6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어제 청와대 만찬 후 당 대표가 따로 이 대통령과 시간을 가졌다”며 “대표는 당내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 건의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인 전 의원은 지난 6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돼 전날 재취업을 위한 윤리 심사에 통과해 이 대통령의 인준만을 남겨둔 상태다. 여권에서는 인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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