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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경북 국도·국지도 5개 사업 예타 통과···5749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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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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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경북도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에 포함될 경북지역 5개 사업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전날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타 대상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일괄 예타는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경북에서 통과한 사업은 모두 5개로 총연장 35.9㎞, 사업비 5749억원 규모다. 도로 신설 2개와 시설 개량 3개 사업이 포함됐다.
신설 사업은 달성 논공~하빈과 울릉 사동~도동 구간이다. 달성 논공~하빈은 달성군 논공읍에서 고령군 다산면을 거쳐 달성군 하빈면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2차로 신설 사업이다. 총연장 7.6㎞에 1564억원이 투입된다.
울릉 사동~도동 구간에는 1638억원을 들여 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 2.7㎞를 신설한다. 울릉 일주도로의 병목 구간을 줄이고 2028년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설 개량 대상은 포항 청하~죽장, 안동 풍천~풍산, 상주 내서~연원 등 3곳이다. 포항 청하~죽장 7.8㎞에는 856억원, 안동 풍천~풍산 11.8㎞에는 1119억원, 상주 내서~연원 6㎞에는 572억원이 투입된다.
500억원 미만 사업은 국토부가 별도로 대상 사업을 선정한 뒤 오는 9~10월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내년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와 중앙정부와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인 1189건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5348건이다.
우편을 통한 반입 적발 건수는 올해 상반기 3489건에 달했다. 2024년 이후 전체 적발 건수의 84.8%를 차지한다.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직접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이른바 ‘해외 직구’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올 상반기 656건으로 늘었다. 특송물품을 이용한 반입은10건으로 집계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 관세청은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제품은 통관을 보류한 뒤 전량 폐기된다.
관세청은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해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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