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고양 대장, 의왕 오전·왕곡 등 2만3000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 공지사항

이혼소송 고양 대장, 의왕 오전·왕곡 등 2만3000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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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25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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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경기 고양시 대장동과 의왕시 오전동·왕곡동 일대가 2만3000가구를 공급할 공공주택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고양대곡지식융합, 의왕오전왕곡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29년 최초 주택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대곡지식융합·의왕오전왕곡 지구는 각각 9400가구와 1만4000가구 규모로, 2024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다.
국토부는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에 대해 “주변으로 일산·고양창릉 등과 접한 지역으로 기초생활인프라가 대부분 조성돼 있다”며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등 5개 노선이 정차하는 대곡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간선 도로망과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의왕오전왕곡 지구에 대해선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등이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곳으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경수대로(국도1호선)가 인접하다”며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이 약 0.7㎞ 거리에 있는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고 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8·13대책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적용해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적기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이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약 3억90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 부문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요 투자자로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올해 포스코·현대제철, 삼성전자·SK하이닉스, S-OIL·GS칼텍스 등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만t 이상인 국내 기업의 주식에 약 188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2022년 약 44조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이들 70개 기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두 3억9000만t에 달한다. 포스코와 발전공기업, 삼성전자 등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의 연간 배출량은 약 2억5000만t이다. 국민연금이 이들 상위 10개 기업에 투자한 주식과 채권 규모는 2022년 약 30조원에서 올해 약 104조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산업별로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1억5632만t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 1억234만t, 정유·석유화학 6628만t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은 발전 부문에 올해 주식 8980억원, 채권 2조8200억원을 투자했다. 발전 부문 채권 투자액은 2022년 3조9000억원에서 올해 2조9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탈석탄 선언 이후에도 관련 투자는 이어지고 있다. 철강 부문 주식 투자는 같은 기간 약 2조4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만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액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최근 주가가 급등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는 2022년 28조7000억원에서 올해 약 160조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투자는 2022년 24조8521억원에서 올해 99조9338억원으로, SK하이닉스는 3조9288억원에서 61조1039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27%대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국내 주식 수익률이 100%를 웃돌면서 전체 수익률 상승을 이끌었다.
국민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탈석탄 선언’을 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을 의결했다. 최근 3개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투자 기업을 비공개대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5년 동안 이들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이 미흡할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자 제한이나 자산 매각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것보다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기업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모두가 책임투자를 통해 탄소중립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공급 확대책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한 정책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되지만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세와 수요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 심리는 난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함께 공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엑스 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출국한 이 대통령이 현지에 도착한 직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순방 중에도 재차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는 공급 확대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은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7%를 수도권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해소해 집값 상승 기대 자체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도 집값을 누르는 요인으로 꼽힐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 안정을 강조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기 위한 ‘구두개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최근 서울 집값 흐름은 이 대통령의 자신감과는 다소 엇갈린다. 강남 3구의 상승세가 주춤해진 반면 강북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등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주택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전망도 이 대통령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30일~7월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향후 1년간 부동산 전망’ 질문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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