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9월 윤곽”→“10~11월 정도” 미뤄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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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공론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발표 예정 시기가 당초 9월에서 11월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노동조합이 9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10~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작업 마무리 시점에 대해 “9월 마지노선” “9월 중 윤곽” 등을 언급했는데 일정이 다소 미뤄진 것이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애초 목표를 9월로 밝혔던 건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라며 “각 기관 노조와의 간담회 등 접촉 빈도를 늘리면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25일 국무회의에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 이전 방안에 관한 안건이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최종 안건에 기관 이전 관련 내용은 없었다.
정부가 이처럼 발표를 미루는 건 지난 7월 말부터 국책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오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거쳐 9월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12일 총파업 등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96.1%가 찬성했다.
농협중앙회, 교직원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노조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노동자들의 장외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최근 조합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85.6%가 ‘이전 확정 시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지난 11일 토론회를 통해 ‘예보의 적정 입지는 금융사 등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난 7월 임기를 막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다시 듣는 과정도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은 350개 기관 전부 이전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0)가 되도록 도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공개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면서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결국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을 추진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26일(현지시간) 독일 쾰른 메세에서 개막하는 글로벌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6’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델이 삼성전자가 마련한 ‘갤럭시 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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