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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 첫발도 못 떼···‘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국수본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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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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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과 ‘노성원 수첩’ 의혹 등 46건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권 특검은 24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권 특검은 “의혹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으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두번이나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의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등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수원지검 등의 수사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단계부터 법원에서 막힌 것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감찰한 뒤,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지난 4월 TF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이 검찰을 통해 진술 회유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과도한 해석에 따른 “무리한 수사 확대”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은 법무부와 경찰 손에 달리게 됐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진술 회유나 기록 조작을 발견하면, 이를 근거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그가 폭발물 및 독극물을 위해 살해를 구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독극물 이용 암살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사격 및 폭파 능력이 뛰어난 특수요원을 물색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등으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특혜 변경됐다는 의혹, 경찰이 통일교 관계자들의 해외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도 경찰에 넘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마 의혹,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정보사의 북파 훈련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여당은 부동산, 북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사 등에 대해 때론 암묵적으로 때론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2006년 말 노무현은 비서실장 이병완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제가 식물 대통령입니다. 4년 임기가 차는 날 즈음해서…사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은 임기를 4년으로 줄이면 다음 대통령은 90일 내로 취임하게 되고, 그러면 그다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엇비슷한 시기가 된다고 생각했다. 노무현은 덧붙였다. “여당도 없는 대통령이 대통령 한다고 버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1년이라는 세월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지요.”
당시 노무현은 참모들에게 극심한 무력감과 모멸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책임 있는 권력이 책임 없는 권력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책임 있는 권력은 갈수록 미약해지고 책임 없는 권력은 갈수록 강성이 되고 있다.” “연정이든, 동거정부든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피곤한 정치, 이렇게 대결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무현 탄생 80주년을 기념하며 <노무현 평전>(위즈덤하우스)이 출간됐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공식적으로 펴낸 첫 평전이다. 1988년 노무현과 처음으로 만난 뒤 청와대 대변인, 연설기획비서관을 거쳐 퇴임 후 봉하마을 회고록 집필팀까지 함께했던 윤태영이 썼다. 노무현사료관에 보관된 구술과 연설문, 참여정부 당시 참모들의 메모, 녹취, 비망록, 저자가 청와대 참모로 일할 때 기록한 포켓수첩 600여 권 등을 바탕으로 집필됐다. 928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20여 년간 노무현을 지근거리에서 관찰한 필자가 “나를 본 대로 들은 대로 써라”고 했던 고인의 뜻을 이었다. 공적인 자료와 사적인 기억이 섞인 “평전과 일대기의 혼합”이다. 전반부는 소년이 인권변호사로 성장해 ‘청문회 스타’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가 담겼다. 후반부는 재임기의 주요 현안과 선택을 살폈다. 마지막 두 장은 노무현의 캐릭터, 말과 글을 분석했다.
공개 석상에 드러나지 않은 노무현의 말들이 그의 생각과 성격을 생생히 드러낸다. 노무현은 임기 초 국민에게 재신임을 제안하며 “나도 살고 싶죠. 그러나 이것을 기회로 한국 정치를 개혁할 수 있다면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라고 말했고, 진보 세력이 반대한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는 “어쩌겠나? 불리해도 할 건 해야지”라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고 후원자와 측근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는 낙관주의자 노무현도 불면에 시달렸다. 그는 세상을 뜨기 전 달인 4월3일 회고록 집필팀에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이 좀 모자라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치 지도자로서는 부족하다”고 말했고, 4월23일에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내가 돌아온 것은 여기를 떠나기 전의 삶보다 더 고달픈 삶으로 돌아와 버렸다”고 말했다. 노무현은 5월19일 집필팀을 해체하며 “앞으로 먹고살 방도가 있냐?”고 물었다. 나흘 뒤 몇달 만에 자택 밖으로 외출해 돌아오지 않았다.
재임 중 노무현은 윤태영에게 “체력이 허락하는 한 모든 자리에 배석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태영은 이를 “관찰자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라고 봤다. 윤태영은 “역정의 마디마디는 굴곡졌지만 지향은 언제나 곧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도 역사의 큰 흐름은 놓지 않았던 어느 정치인의 영혼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10년간의 집필 소감으로 적었다.
24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직원들이 명절 상품권을 펼쳐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추석(9월25일)을 앞두고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서울 압구정본점 등 전국 14개 점포에서 명절 상품권 패키지를 판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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