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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개구리 소년·어금니 아빠·장미란까지···30년째 반복되는 경찰 실종수사 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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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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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허위 종결 의혹이 커지면서 경찰 실종 수사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25일 나오고 있다. 경찰의 실종 사건 부실 대처 논란은 수십년째 반복돼왔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경찰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단순한 지침 보완을 넘어 실종수사 체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경찰의 실종 수사 논란은 주로 신고 접수 이후 실종자를 ‘단순 가출’ 등으로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이른바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알려진 1991년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실종 사건이 대표적이다. 초등학생 5명의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오판해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다. 당시에도 경찰의 초기 수색과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사건은 결국 영구 미제로 남았다.
경기 평택 송혜희양 실종 사건(1999년), 충북 청주 물탱크실 살인 사건(2002년), 충남 서산 김일형군 실종 사건(2010년) 등도 경찰이 단순 가출 등으로 판단을 잘못 내린 사례다. 이들 사건도 모두 미제다.
이번 제주 사건처럼 경찰의 중대 과실·고의적 업무 태만 문제도 반복됐다. 1991년 경기 안산 정유리양 실종 사건 때 경찰관이 실종신고 인수인계를 누락해 신고 다음날까지 접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경기 안산 최진호군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만 4세 아동이 가출한 것으로 처리했다. 2010년 부산 김길태 살인사건 때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납치 의심을 보고했지만, 형사팀장 등이 단순 가출로 판단하면서 사건이 경찰서 지휘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2017년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때는 경찰의 초동 대응과 부실 수사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출동 지령을 받은 경찰관들은 ‘출동하겠다’며 허위 보고 뒤 출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뒤늦게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을 수정했다가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폐·조작 시도라고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2019년 법원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이 사건 이후 실종신고 초반부터 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수사를 동시 진행하는 등 실종 수사 체계 개선 방침을 밝혔다. 또 모든 실종사건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보고받고,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서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부실 수사 문제는 이어졌다. 2019년 제주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인한 사건 때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건 초기 고씨의 거짓 진술을 검증 없이 믿는 바람에 현장 수색 등이 지연됐다.
이번 장미란씨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데 이어 관련 전산망 기록까지 조작한 정황까지 나왔다. 경찰은 논란이 확산하자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4일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그러면서 기존 실종사건 전수조사, 실종사건 종결 시 관리자 승인 의무화 등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단순 보완 수준의 대책 마련을 넘어 체질 개선 수준의 혁신에 나서야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실종 수사에 대한 태도는 30여년간 한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내부 지침으로 대책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종수사가) 팀장 선에서 도장만 찍고 끝나다 보니 내부 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체질 개선이 앞서지 않으면 추가로 대책을 내놔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실종 수사는 담당자 역량에 따라 ‘복불복’으로 갈린다”며 “수사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임자로 발령되는 인사 관리의 문제”라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수사 업무 과중으로 베테랑 수사관들이 순찰 등 치안 부서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실종 수사 인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했다.
내부 통제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 교수는 “수사 실무자가 자의적 판단과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문제”라며 “실종자의 안전이 확보됐다는 증거를 상급자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종자 육성 녹음이나 안전함을 보여주는 사진·영상 등을 첨부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이란과의 협력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뤄져 왔다며 방해나 훼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을 겨냥한 대이란 제재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과 선박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신규 대이란 제재 대상에 중국인과 중국 선박이 포함됐다며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항상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며 “방해나 훼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과의 금융 거래를 끊으라고 전 세계에 경고를 보낸 것과 관련해 린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경제전쟁과 극한 압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갈등과 충돌을 더욱 심화시켜 위험이 외부로 확산되고 전 세계의 경제·금융 질서를 교란하며 다른 나라의 권익을 훼손할 뿐”이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당장 시급한 것은 정세를 진정시키고, 가능한 한 빨리 대화와 협상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날 시진핑 국가주석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의 정상회담 이후 요르단과의 공동성명을 발표해 미국과 이란의 휴전 유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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