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궁지 몰린 이란, 잃을 게 없다”···미 ‘경제적 D데이’의 역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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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위한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미·이란 간 ‘경제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의 주요 교역국까지 압박해 경제적 생명줄을 끊겠다는 구상이지만, 오히려 궁지에 몰린 이란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이 강화되면서 이란 지도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기보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유인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정책센터의 이란 전문가인 시나 투시는 “미국이 이란의 남은 생명줄을 끊으려 제3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수록, 이란은 이 같은 조치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더욱 강력히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실제로 이란 지도부는 미국의 경제 압박을 사실상 전쟁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마지드 에븐 알레자 이란 국방장관 대행은 “국민의 생계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압력은 전쟁의 일부”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도 전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22일 이란 국영방송에서 “미국이 벌이는 경제 전쟁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페르시아만 밖으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경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이란 석유장관은 최근 미국의 해상 봉쇄로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원유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인정했다. 현지 경제지 돈야에에크테사드는 이날 이란 리알화 가치가 지난해 12월 이후 41%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물가와 실업률도 급증했다. 일부 의약품 가격은 최대 500%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에너지 기반시설이 손상된 데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연료 수입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휘발유 부족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이란에서는 주유소마다 연료를 구하려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9년에도 휘발유 가격 인상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던 만큼 경제난이 다시 사회적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란 정부는 미국의 추가 제재를 견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장관은 이란 정부가 새로운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2년짜리 비밀 계획을 이미 마련했다며 “새로운 제재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압박에 쉽게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은 다른 나라의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2차 제재를 각국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간주해 반대해왔다. 이란과 국경을 맞댄 터키와 이라크 역시 미국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호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 전문가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이 이란 정권에 경제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을 이미 상당 부분 소진했다며 “이란 정권을 실제로 크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경제 제재의 충격이 이란 정권보다 일반 국민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제재를 피하기 위한 비공식 금융망과 지하경제가 확대되면서 정권과 가까운 세력이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헤란의 경제학자 페이만 몰라비는 “제재는 이란 경제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런 환경은 권력과 연결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 대상에는 금과 디지털 자산도 포함됐다. 이는 통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에 대비해 이란 국민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해온 수단이기도 하다. 이란 경제 전문가 에스판디아르 바트망헬리지는 “이란 국민이 미국 제재의 부수적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전문가 모하마드 알리 샤바니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통해 이란 국민의 고통을 키워 정권에 등을 돌리게 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란 정부는 포기하고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해 특검에 넘겼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및 측근이 연관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 전 시장이 연루된 또 다른 범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25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청은 지난 2∼3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홍 전 시장 관련 명태균 의혹 사건 자료 일체를 돌려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과 지난해 3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고발한 건이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 복당과 대구시장 당선 등을 위해 실시한 다수의 여론조사 비용 수천만원을 홍 전 시장 측근 3명이 대신 냈다는 내용이다.
홍 전 시장 측근들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책임당원 수만명 개인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명씨 측에 제공해 홍 전 시장을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 등에 활용토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대구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강혜경 전 부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출범한 김건희특검팀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 기록이 국수본에 전달되면서 관련 수사는 한동안 중단됐다.
다만 특검 단계에서 홍 전 시장과 명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큰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건이 다시 경찰로 되돌아온 것이다.
현재 경찰은 고발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홍 전 시장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인 홍 전 시장과 측근들은 명태균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SNS에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사건을 수사하다가 나오는 게 없으니 또 다른 별건 수사를 하고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청와대의 지시인가, 출세에 눈이 먼 대구경찰청장의 독단인가”라며 “이재명 정부가 답할 차례다. 더 이상 이런 추잡하고 치졸한 짓 하지 마라. 내 인생 그리 살지 않았다”고 썼다.
현대자동차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기술직 신입사원 500명을 신규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24일 오후 2시부터 올해 임금협상 17차 교섭을 통해 기술직 신규 채용 인원 규모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채용 시기 및 인원은 내년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등이다.
노조는 매년 정년퇴직 규모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과 신공장 도입 등을 감안해 해마다 신규 인력 충원을 요구해 왔다. 노사 간 합의에 따라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총 2000명이 입사했고, 올해도 300명이 신규 채용될 예정이다.
현재 노조는 정년 연장과 상여금 인상, 해고자 복직 등의 안건을 두고 사측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노조 측은 지난 21일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24일 교섭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예정됐던 부분파업(4시간)을 진행하지 않고 정상 근무했다. 오는 25일에도 협상이 이어질 경우 부분파업이 추가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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