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자살예방은 개인 아닌 사회적 책임”···백종우 경희대병원 교수 신간 펴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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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경희대병원은 25일 백종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해 신간 <죽고 싶은 사람, 살리고 싶은 사람>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이 책에서 자살을 ‘사회적 책임이 있는 죽음’으로 정의한다.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지원받는 기존 ‘신청주의’ 복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더 나아가 영국·미국 등 자살률 감소에 성과를 거둔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적용이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제시한다.
백 교수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견디기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자살이라는 고통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적극적 대응 체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종우 교수는 한국자살예방협회장, 중앙정신건강복지지원단장 등을 맡고 있으며, 2026년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에서 민간 분야 공동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자살예방 정책 수립과 정신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산업이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7일 공개한 ‘K-배터리, 위기인가 전환기인가: ESS를 중심으로 본 새로운 성장축의 모색’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전기차와 삼원계(NCM) 배터리에 치우친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빠르게 커지는 ESS 시장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 배터리산업의 부진에 미국의 전기차 시장 위축과 주력 제품인 NCM 배터리의 경쟁력 약화가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기차 판매가 늘고 있는 유럽의 경우엔 중저가형 전기차 확산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약진하면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2023년 55%에서 2025년 35%로 떨어진 반면 중국은 42%에서 61%로 뛰었다.
보고서는 ESS 시장에서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ESS 시장은 2023년 185GWh(기가와트시)에서 연평균 19% 성장해 2035년 1449GWh로 확대될 전망이다. ESS 성장의 핵심 동력은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발전량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ESS의 필요성이 커지고, AI 데이터센터 확산 역시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대규모 계통용 ESS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 글로벌 ESS 시장은 가격과 LFP 공급망에서 우위를 지닌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는 강력한 ‘탈중국 정책’으로 인해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중국산 ESS 배터리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각종 관세를 합쳐 40.9%로 한국산(12.5%)보다 28.4%포인트 높다. 여기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배터리에는 최대 45달러/kWh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적용된다. 중국 등 금지외국기업(PFE)이 관여한 공급망에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규제까지 더해지면, 중국산 수입품과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품 간 가격 격차가 크게 좁혀지거나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연구진은 중국 기업이 LFP 제조원가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는 만큼, 미국의 탈중국 정책만으로 한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 배터리업계가 미국 ESS 시장의 기회를 잡으려면 중국 의존도를 낮춘 소재·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국내 생산세액공제에 직접환급과 제3자 양도를 허용하고, 차세대 ESS 및 시스템통합(SI) 기술 개발·실증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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