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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경제직필]엇나간 한국의 ‘전기국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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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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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전기국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 시작은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지금 세계는 산업구조에서 우리의 일상까지 전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누가 먼저 전기국가를 실현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이 된다”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기국가를 언급했다. 이때만 해도 전기국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뜻했는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분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3대 전력 다소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이 ‘전기국가’로 탈바꿈한 것이다.
사실 ‘전기국가’는 비교적 최근 들어 미디어와 정책 분야,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용어다. 여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는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의 변화다. 최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화석연료 시대의 에너지 질서를 주도해온 산유국 중심의 글로벌 역학도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포착한 용어가 바로 전기국가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이 생산하는 태양광의 최대 수입국 가운데 하나가 된 점이다. 그리고 석유 중심의 에너지 패권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 패권으로 전환하는 중심에 중국이 있다. 겉보기에 중국은 태양과 바람에서 얻는 저렴한 전기로 돌아가는 새로운 세상과, 값싼 첨단 태양광 패널과 터빈을 중국에 의존하는 새로운 에너지 지정학의 세계를 만들려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전기국가’의 상징으로 중국이 지목되고, 이에 대비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석유국가’의 상징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에너지 기술을 판매하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동맹 구도를 변화시키는 데 비해서, “트럼프 정부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미국의 석유와 가스 공급”을 확장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관점은 기후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파이낸셜타임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모든 걸 전기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기화는 “에너지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재생에너지 혁명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최근 ‘전기의 시대’ 도래를 선언하면서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는 기후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향이 ‘모든 에너지의 전기화, 모든 전기 에너지의 재생에너지화’라는 축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글로벌 기후 대응 전략을 반영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과 함께 중요한 지표의 하나가 바로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의 비중이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난 15년 동안 중국의 놀라운 전기화 속도다. 중국은 2011년까지만 해도 전기화 비중이 고작 20.2%로서,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한국은 물론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이나 독일을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전기국가에 가장 근접한 경제 대국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와 기후 대응 전략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전기국가가 사용되는 글로벌 추이와 달리, 한국은 ‘전력 다소비 산업 팽창을 충분히 지원할 더 많은 전력 생산’이라는 왜곡된 ‘전기국가’ 비전을 내걸고 있다. 이 비전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보다 에너지 ‘추가’로 귀결될 것이고, 더 깨끗한 전력보다는 가스와 핵발전을 포함한 ‘더 많은 전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에너지 지정학 변화에도, 온실가스의 빠른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똑같이 화석연료가 나지 않는 일본의 전기화 비중이 31.5%, 대만이 34.0%이고, 중국도 28.6%인 데 비해 한국의 전기화 비중은 26.3% 정도다. 또한 전기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꼴찌 수준이다. 여기에 태양전지와 풍력터빈, 배터리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아직 ‘전기국가’를 자신 있게 내세울 토대가 부실한 셈이다. 전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에너지 지정학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일 경로를 어떻게 잡을지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전기국가’ 선언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93조원) 늘린 약 821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지출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인 ‘슈퍼예산’이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꾀하고,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재정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분야별로 복지·보건·고용 예산이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양극화 대응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늘어난 미래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함으로써 다시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 등 국제질서 격변에 대응하려면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를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정하고, 올해보다 약 2배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 재정투자의 방향을 잡은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나라살림은 되레 개선될 것이란 점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총수입(880조8000억원)은 총지출 규모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1%로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AI발 반도체 호황으로 적극재정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지 불투명한 만큼 중장기적으론 증세를 통한 안정적 세입 기반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미국·일본 등이 장기국채 금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유념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기반으로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162조3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의 약 5분의 1에 달한다. 대규모 세수를 따로 저장했다가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된다. 남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된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회계에 비해 정부 재량이 큰 만큼 자칫 쌈짓돈처럼 쓰일 우려가 있다. 국회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은 복지 분야 예산이 주변화됐다는 점이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9.3%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증가율(29.7%), 총지출 증가율(12.8%)에 미치지 못한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보건·복지·고용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기업과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되레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양극화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손질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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