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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봉쇄 시위’ 올공 핸드볼경기장 진입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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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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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일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성공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진입했다가 재봉쇄된 지 두달여 만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경기장 2-3 게이트 앞에 설치돼있던 천막 시설과 ‘부정선거 재선거’가 적힌 구호물을 등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개방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항의했지만 특별한 충돌 없이 오전 9시12분쯤 진입에 성공했다.
이날 진입은 경기장 내 9개 종목단체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체육회는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사무실 내 보관 중인 업무용 컴퓨터와 전산장비, 업무 파일, 행정 서류, 회계·계약 관련 자료, 대회 운영 물품, 국가대표 훈련 및 대회 참가 관련 물품 등 필수 업무 물품을 반출”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개표소가 있는 경기장 안에는 종목단체 관계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6명, 선관위 특별검사팀 관계자 4명 등이 함께 들어갔다. 경찰은 “투표지 보관에 한치의 오점도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장 주변에는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50명, 형사 100명 등 경력이 투입됐다.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이 현장 상황을 지휘했다.
경찰은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돼야 한다”며 “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들이 사무실 출입을 못 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며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본 아시안게임이 임박했으며 특히 전날부터 2027년 대입 체육학과 수시 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돼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경찰이 진입하고 약 1시간30분 만에 종목단체들의 물품 반출이 마무리되며 현장 상황은 종료됐다. 잠실 개표소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은 경기장 내부에 남겨진 채 2-3 게이트 출입문은 다시 봉쇄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해 지난 6월5일부터 잠실 개표소가 있는 경기장 주변 봉쇄 시위가 계속되며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석달 넘게 사무실 출입을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회 참가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달 19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준비에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경찰력을 동원해 경기장 내부에 진입한 건 지난 7월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진입하고 두달여 만이다. 당시 의원들이 약 40분 동안 개표소 현장 점검을 마치고 나온 뒤 경기장은 다시 봉쇄됐다. 이후 시위는 소강상태로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쳐왔다.
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7월28일 국회를 찾아 사태 해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위 초반인 지난 6월16일 체육회는 경찰 도움을 받아 진입을 시도했으나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에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리는 여성 참가자 반발로 무산됐다.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며 잠실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를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선관위 특검은 전날 출범하며 개표소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소 현장을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경북 안동에 산림 부산물과 산불·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등을 목재칩으로 가공하는 산림자원수집센터가 들어선다.
경북도는 ‘안동 산림자원수집센터 조성사업’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심사를 거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11호 프로젝트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투자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경북에서는 구미 국가1산단 구조고도화,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포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이어 네 번째다.
센터 조성에는 총 380억원이 투입된다. 경북도와 안동시, LX인터내셔널 등이 사업에 참여한다. 센터는 원목 생산과 숲가꾸기 과정에서 나오는 산림 부산물과 산불·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등을 수집·선별해 목재칩으로 가공한다. 생산된 목재칩은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에 공급된다.
경북도는 센터에 연간 약 42만t의 목재칩을 파쇄·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외부 조달 물량 8만t을 더해 연간 50만t 규모의 공급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굴착기와 우드그랩 등 벌목·집재 장비를 지역 업체에 빌려 산림작업의 기계화도 지원한다.
경북도는 사업에 24억3000만원을 출자하고 안동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인허가를 거쳐 2027년부터 10년간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활용되지 못한 산림자원을 새로운 산업자원으로 전환하고 이를 경북 북부지역의 산림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 부담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4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 1%인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공시가)은 10% 가까이 늘어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유형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종부세 세율 적용 기준상 3주택자로 분류된 개인의 1인당 종부세는 310만원으로 2021년(620만원)에 비해 4년 만에 절반이나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2021년 620만원 이후 2022년 390만원, 2023년 270만원 감소하다 2024년 290만원으로 찔끔 늘어났다.
다만 2021~2022년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부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자산가액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았다.
같은 기간 일반세율을 적용받은 개인 1~2주택자의 지난해 1인당 종부세는 150만원으로 2021년(150만원)과 똑같았다. 이들의 1인당 종부세는 2022년 100만원, 2023년 120만원, 2024년 13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수로 비교하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1~2주택자보다 덜한 셈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종부세 완화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첫 해인 2022년에는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낮아졌고, 2023년부터 일반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가 폐지됐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세부담 상한도 직전연도 납부액의 최대 300%에서 150%로 낮췄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어들었으나 주택자산가액은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다. 주택자산가액은 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값이다.
국가데이터처 집계에 따르면 주택소유가구의 전체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2020년 3억2400만원에서 2021년 3억76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3억15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2023년 3억2100만원, 2024년 3억3300만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2024년 기준으로는 2020년보다 2.8%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택자산가액 상위 1%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2020년 30억9000만원에서 2021년 34억5000만원으로 증가한 뒤 2022년 29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후 2023년 30억5000만원, 2024년 33억60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2024년 기준으로 2020년보다 8.7% 증가해 전체 주택소유가구의 증가율(2.8%)의 세 배를 넘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높이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여론 반발에 일부 수정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세부담 상한 인상 방침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했다.
문 의원은 “다주택자의 1인당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동안 상위 1%의 주택자산은 늘었다”며 “세부담 완화 효과가 계층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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