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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미 인구조사서 불법체류자·비영주권자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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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9-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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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미국 인구조사에서 불법체류자와 영주권이 없는 비시민권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연방관보에 게시된 변경안을 보면 미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와 영주권이 없는 거주자는 미국에 대한 충분한 유대감, 충성심이 부족해 진정한 거주자나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미국 내 통상거주지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난민과 망명 신청자도 인구조사에서 제외해야 하고, 1790년 첫 인구조사 때부터 포함돼 있었던 인종·민족 관련 문항도 없애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재 인구조사는 유학생, 난민, 망명 신청자, 불법 이민자 등 임시 이주자도 집계한다.
이 제안은 3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며 인구조사국이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규칙을 확정한다. 미국 인구조사는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다음 조사는 2030년 4월이다.
이번 제안이 주목받는 것은 인구조사 결과가 하원의원 수 배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 수정헌법 제14조는 하원의석 배분 기준을 ‘시민권자’(citizen)가 아닌 각주의 전체 ‘사람’(person) 수로 규정한다. 시민권 보유 여부는 기준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충분한 유대 관계가 없고 미국 내 ‘통상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등 주의 인구가 기존 방식보다 적게 집계돼 주별 하원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P는 변경안이 시행되면 수백만 명이 인구조사에서 빠지면서 주별 하원 의석 배분이 재편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인구조사에서 인종·민족 질문을 제외하는 안과 관련, 비판자들은 이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소수인종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투표권법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입증할 선거구 데이터가 부족해지고, 소수 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공서비스를 위한 연방 기금 배분과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리더십회의의 미타 애넌드 국장은 로이터통신에 “이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연방 지원금과 의석이 불충분해지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구조사 자료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떠받치는 기반”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왜곡하고, 결국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정치·기업·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인종을 분류하는 자체가 사회분열을 유발하고 정부 정책은 ‘인종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였던 2018년 2020년 실시될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 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듬해 행정부가 제시한 근거가 “꾸며낸 것”이라며 제동을 건 바 있다.
WP는 위헌 논란과 이에 따른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 변경 시도에 맞서 소송을 이끌었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9일 “행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변경안에 대해 뉴욕주가 다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8%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해 30%대에 진입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38%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51%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한다’(6%), 소통, 직무 능력·유능함(각 5%) 등 순이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이 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사(16%), 경제·민생(10%),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등 순이었다. 인사 문제 언급이 더 늘어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인선 파장이 지지율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9%,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진보당 각 2%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와 같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43%로 ‘적합하다’(22%)보다 높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61%로 적합하다(13%)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42%가 ‘적합하다’고 답한 반편, 용 후보자에 대해선 25%만 ‘적합하다’고 답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병력과 자산을 보내는 것에 관해선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파병해야 한다’(32%)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100%)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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