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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등 5대 도시건설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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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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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등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도시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40년 사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한다. 시 전역 398.78㎢를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하며, 주민계획단 운영과 의견 청취를 거쳐 2028년 8월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공간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용현면 일원에는 주거·산업·연구·관광 기능이 결합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한다.
향촌동 남일대 유원지 일대에는 호텔·리조트·워케이션센터 등을 갖춘 체류형 해양관광 시설을 조성하며, 100t 규모 차도선 1척 건조와 용현면 생태하천 복원 등도 함께 진행한다.
시민 체감형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농막 설치 시민을 위한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를 이어가며, 신혼부부·출산 가구에는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의 3%(연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생활밀착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100여일 만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족 측이 4일 해당 경찰관의 파면과 책임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장씨의 오빠와 유족 측 대리인인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들은 실종신고를 허위종결 처리한 A경장에 대한 파면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A경장에 대한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은 고려해서도 안된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들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을 유족들과 공유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또 “경찰은 사건 초기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마치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경장과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들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저희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달라”면서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해 A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장씨 유족측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고인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을 방문하고,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 검사와 면담했다.
“여러분은 한때 저를 팔아넘겼고, 외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두 번째로 다시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앞에 태극기를 비롯해 노르웨이, 미국, 프랑스 등 11개국의 국기가 휘날렸다. 뿌리의 집·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 등 11개국 13개 해외입양인 단체와 국내 미혼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0년간 자행된 불법 해외입양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와 함께 진화위 장영수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과거 입양기관과 국가의 강제 입양 실태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으로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미혼모들에게 입양기관들은 양육을 지원하기보다 입양을 권유하고 설득했다”며 “국가와 입양기관은 과거 미혼모들에게 가했던 반인권적인 강제 입양 유도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언행의 실체와 진실을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1972년 미국으로 입양된 카리 수 러드씨(재미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 소속)는 “50년간 고아로 알고 살았으나, 부모의 사정으로 입양기관에 잠시 맡겨졌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후 기록을 확인하려 방문한 한국사회봉사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친부의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양 수용국의 실태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위그디스 에크하르트 노르웨이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 공동대표는 “노르웨이 정부의 조사 결과 입양 과정의 불법성과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며 “노르웨이 당국의 검증 부실 속에 한국 입양기관 ‘홀트’에 들어간 재정적 지원과 아동 입양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샤바커 코펠 재미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 공동대표는 “유전자(DNA) 검사를 통한 가족 재결합 촉진, 입양인의 알 권리를 위한 입양 기록 접근권 보장, 한국 복귀를 희망하는 입양인 대상 국적 회복 절차 간소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규 해외입양 사건을 3기 진화위에 접수하며 장영수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전달했다. 장 위원이 2기 진화위 당시 해외입양 사건 42건의 진실규명을 보류시킨 당사자임에도, 3기에서 해외입양 전담 소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총괄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피터 뮐러 뿌리의집 공동대표는 “과거 해외입양 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했던 위원이 다시 동일한 사건의 조사에 관여하는 것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저버린 것”이라며 “장 위원은 해외입양 조사와 심의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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