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2차 공공기관 이전 앞, 7개 기관 노조 “대전이 최적지”…대전시와 이전 협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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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앞두고 수도권 7개 기관 노동조합이 대전 이전을 위해 대전시와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2일 시청에서 이전 희망 공공기관 7곳의 노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2차 공공기관 이전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관리공공기관노동조합연합회(연노련)에 소속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밀집돼 있고 과학기술 인프라가 갖춰진 대전이 이전 최적지라는데 공감하며, 시에 ‘대전 유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도 대전이 연구개발과 산업, 인재 등 다양한 혁신 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이전 희망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현재 수도권에 있는 5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이전하면 약 2000명의 인력과 대규모 연구관리 예산이 대전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기반 구축,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시너지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유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지역 특성에 맞은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은 정부출연연과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연구개발 거점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대전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있는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9월쯤 이전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론화 등을 이유로 이전 계획 발표가 미뤄졌다.
2년 넘게 공석이었던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사진)이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공사는 2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제14대 김원준 사장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 취임은 2024년 4월 윤형중 전 사장의 사임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김 사장은 취임식 직후 전남광주 무안공항을 찾아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어 사고 현장 및 유류품 보관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2일 “거주 중심 기조는 그대로 가면서도 국회의 합리적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낮춰 얻는 효과보다 시장에서의 걱정과 우려가 많기 때문에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비거주자 불이익이 크다는 여론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전날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린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내정자는 또한 실거주자의 세제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에 혜택을 주기 위해 기본공제 12억원(비거주자)과 14억원(거주자)을 구분했고,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도 유지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실거주의 큰 틀은 그대로 가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경제정책 중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은) 주택 양이 늘어야 한다가 근본적 해답”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경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이 큰 사안은 청와대와 내각이 긴밀하게 조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비공개로 장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던 ‘녹실회의’ 부활을 시사한 것이다.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선 “상속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예컨대 ‘베어허그’ 전략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등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어허그(곰의 포옹)는 상대 회사가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가격을 제시해 인수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열어둬 경영진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상속세 개편뿐 아니라 M&A 활성화 등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통해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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