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연체 3년 넘은 빚 줄여준다···부채 성실 상환자는 인센티브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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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넘게 채무가 연체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채무 조정을 추진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 차주들이 기존의 대출 연장만으로 극복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주는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 고정금리 대출과 서민금융 상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전 연체가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진 장기 연체 채권이다.
코로나 기간(2020~2023년) 시행된 개인사업자 대출(358조7000억원) 중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4.1%(6조3000억원)다. 이 중 3년 넘게 연체된 채무 일부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빚의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 상환 유예, 정책 대출 확대 등의 정책을 폈다. 해외 주요국처럼 대출 상환 등 재정 지원을 하진 않았다. 그 사이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2021년 대비 올해 대출 연체율은 두 배 정도로 높아졌다.
최근 국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로 올리는 등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을 일괄 소각하려 한다.
23년 넘게 장기연체채권을 추심한 배드뱅크 ‘상록수’처럼 사각지대인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5조6000억원)도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없고, 금융기관도 들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이 채무를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기업은행은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하는 저리의 ‘희망 드림 대출’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금리 7% 이상 대출을 금리 4.5%로 바꾸는 대환대출 대상을 지난해 6월 30일 이전 승인 대출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승인 대출로 확대키로 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도 확대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공급 규모는 내년에 3000억원 늘려 6조2000억원으로 편성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저리(4.5%) 장기 대출을 내년 출시하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심야 단속’ 전담 인력 별도 채용 중봉제·주얼리 등 구 전통산업 지원골목경제 활성화·주거 안정 의지
서울 종로는 여러 얼굴을 가진 도시다. 역사·문화 중심지이면서 봉제·주얼리·신발·완구 등 오랜 도심 산업의 터전이기도 하다. 동대문 의류시장과 가까운 창신동에는 소규모 봉제공장이 몰려 있다. 한때 봉제산업 거점이었지만 일거리가 줄면서 저가 수입 의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라벨 갈이’가 성행하고 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67)은 지난 27일 경향신문과 만나 “봉제·주얼리·신발·완구 등 종로 전통산업을 지원하되 산업 기반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며 “라벨 갈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의원·서울시의원을 거친 그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9기 구청장이 됐다.
라벨 갈이는 주로 심야와 새벽 시간대 이뤄진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단속을 벌여왔지만 심야에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유 구청장은 “단속 전담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고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받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로구는 현재 라벨 갈이 단속 전담 인력 4명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심야 불시 단속을 통해 증거를 포착한 뒤 수사·관계기관에 고발·이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유 구청장은 골목경제 활성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달 1일 가장 먼저 ‘종로형 일자리·상권 상생 추진계획’을 결재했다. 올해 정부·서울시·민간과 함께 예산 633억원을 투입해 8000개 일자리를 만들고, 임기 동안 90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과 시간제 구직을 원하는 청년을 연결하고, 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프로젝트 워크’도 방안 중 하나다.
그는 “봉제·주얼리 분야 장인 기술을 계승할 청년을 육성하는 ‘백년이음 청년 명장’ 사업을 비롯해 종로 특성을 살린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종로에는 경복궁·창덕궁 등 궁궐과 종묘, 한양도성, 북촌·서촌, 대학로 등 문화 자산이 풍부하다. 구는 인사동 지역 상점과 전통문화 체험, 전통찻집을 연계해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종로패스’를 추진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관광객이 오래 머물고 체험하며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형·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로에서도 ‘개발’은 중요한 현안이다. 유 구청장은 “원주민이 밀려나는 개발이 아니라 재정착과 주거 안정이 가능한 개발이 돼야 한다”며 “종로 역사와 가치는 지키되 주민 삶을 위해 필요한 변화는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종묘 앞 세운4구역과 관련해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찾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곳을 최고 141.9m 높이로 개발하고자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임 구청장은 퇴임 직전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해 논란이 일었다.
유 구청장은 “인가 처리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 등 관련 사안 전반의 법률적·행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청장 직속 ‘종로구 정비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계획 분석·평가·자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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