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재심에서도 협력업체 ‘진짜 사장’ 인정…산업안전 의제 추가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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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체의 사용자성을 다툰 첫 재심 판정에서,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현대차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초심에서 의무실·휴게공간 등에 한정됐던 현대차의 교섭 책임은 산업안전 의제까지 확대됐다.
중노위는 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재심 4차 심판회의를 열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지난 6월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생산·구내식당·보안 등 3개 부문 하청노조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중노위는 현대차가 생산·구내식당·보안 노동자들과 교섭해야 할 의제를 초심보다 넓혔다. 울산지노위가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등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서 나아가, 중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도 현대차의 교섭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안전 요구가 교섭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추후 판정서가 송달돼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다룬 첫 중노위 재심 판정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으로 노동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쏠려있었다.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현대차 생산·구내식당·보안·판매 등 4개 부문 하청노조는 현대차에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울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6월 생산·구내식당·보안 부문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지만 카마스터는 제외했다. 교섭 의제도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등으로 제한하고 임금·성과급, 고용안정, 산업안전보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사 양쪽이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판정 직후 “원래 휴게공간 등의 의제만 인정했는데 산업안전 의제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교섭 의무가 있다는 점을 중노위가 인정한 만큼 현대차는 즉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양쪽이 재심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카마스터에 대한 사용자성 불인정과 임금 등 나머지 의제의 인정 범위를, 현대차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부분을 법원에서 각각 다툴 수 있다.
2014년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이자 전 대표인 정운호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씨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감사 무마를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화장품 유통업체인 네이처리퍼블릭은 당시 지하철 역내 매장 운영업체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운영업체 선정이 적법했는지 서울메트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었다.
정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지인 A씨를 통해 박 전 검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검사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검사가 정씨에게 받은 1억원 중 9200만원은 자신이 쓰고 800만원은 A씨가 쓰도록 했다고 봤다.
박 전 검사 측은 감사원 청탁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2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측 항소를 기각해 형을 유지했다. 박 전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6년 자신이 연루된 원정도박과 관련해 구명 로비를 벌여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졌다. 정씨는 2017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정부가 지난 1일 심야에 경찰 수뇌부를 교체한 인사 배경에는 조직 신뢰 확보를 위한 쇄신 의지가 깔려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구성도 재편되며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발표된 경찰 치안정감 3명과 치안감 25명 전보 인사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조직을 쇄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 이어 제주 실종·사망 사건으로 치안 역량과 내부 시스템 문제까지 부각된 상황이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청이 이번 인사 취지를 “경찰 업무의 신뢰성·공정성·책임성 강화”로 표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경찰 서열 2순위 격인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통해 교체한 것은 상징적이다. 경찰청 차장은 공석인 경찰청장직을 대행하고, 서울청장은 주요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 수뇌부 인적 쇄신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당시 제주경찰청장이 승진하지 못한 데에서 제주 실종·사망 사건에 대한 문책 의도가 엿보인다.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대폭 교체하며, 향후 인사의 기준을 제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경찰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장 전원에게 ‘향피제’를 적용했다며 이를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으로 지역 경찰(향찰)의 유착 문제가 불거지자 지역 연고 배제를 핵심 인사 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관련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상피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이해충돌 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다.
다음달 2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량을 강화한 것도 주요 인사 포인트다.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 주요 보직인 수사기획조정관과 수사국장에 각각 김광식·오승진 치안감을 승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경찰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이 수사통과 거리가 멀다고 평가되는 만큼 국수본 내에 수사통을 전진 배치해 수사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로 치안정감 계급 간부들이 재편되며 차기 경찰청장으로 누가 낙점될지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경찰 최고 계급(치안총감)이 맡는 경찰청장은 바로 밑 계급인 치안정감 중에 발탁한다. 7명이 정원인 치안정감은 현재 5명이 있으며, 이 중 3명이 전날 인사를 통해 승진 임명돼 경찰청장 후보군이 가시화했다.
경찰 내에서는 김종철 경찰청 차장과 고범석 서울청장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차장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고 청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직전까지 전남경찰청장을 맡았다. 앞서 김 차장과 고 청장 모두 이재명 정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 인사로 평가된다.
법상 만 60세 정년에 제약받지 않고 경찰청장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을지도 경찰청장 인선 기준으로 거론된다. 경찰을 소관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에서 12·3 내란 청산을 거론하며 “원활하게 승진 인사를 하지 못해서 현재 치안정감 중 (경찰청장)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는 분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과 고 청장 모두 1970년생으로 정년까지 4년이 남아있어 임기 수행에 제약이 없다. 1971년생인 유승렬 인천청장과 1970년생인 김성희 부산경찰청장도 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1969년생으로 치안감 계급의 충북경찰청장을 맡다가 지난해부터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원 국민안전비서관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로 복귀하며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다음달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되는 시점과 맞물려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직이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장(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과 함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사망 사건 등 경찰 내 비위가 연이어 불거진 상황에서 경찰 수장 공백을 빠르게 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점은 인사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장은 쭉 공석으로 경찰청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져 왔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내란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때까지 신임 경찰청장 임명이 법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조 전 청장 파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지만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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