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2027 예산안]지방국립대 21곳에 6910억 ‘미래인재성장자금’…3세까지 무상교육·보육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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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정부가 지방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한다. 유아 무상 교육·보육은 3세까지 확대한다. 지역소멸과 저출생이라는 위기에 교육재정을 투입해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예산은 117조596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06조3607억원보다 11조2355억원(10.6%) 늘었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18조9661억원으로 2조9269억원(18.2%)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국립대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꾼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미래인재성장자금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중장기 목표와 발전계획을 세우면 이를 바탕으로 재정을 총액으로 지원하고 성과목표를 관리하기로 했다. 거점국립대에는 평균 500억원, 일반국립대에는 평균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학 재정지원이 개별 사업 단위로 쪼개져 단년도 성과에 매이는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대학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교육·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에 청년이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재정 지원만으로 지방대 위기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방국립대에 학생을 유인하기 위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대학 재정을 늘리는 동시에 졸업 뒤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까지 갖추는 것이 과제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역 청년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도 확대한다. 지역균형발전장학금에 3280억원을 편성해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원 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대학 졸업 뒤 취업으로 이어지는 ‘첫 경력’ 지원도 새로 시작한다. 대학생 6만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에 465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현장실습은 4~6개월 운영하고 예산은 평균 5개월을 기준으로 잡았다.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지원 대상을 넓힌다. 단계적 유아 무상 교육·보육 예산을 올해 4703억원에서 내년 6429억원으로 1726억원 늘리고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관련 예산도 올해 7965억원에서 내년 1조1698억원으로 늘어난다.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3조7959억원으로 확대하고 만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단가도 3% 높인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은 5269억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기존 0세반에서 1세반까지 확대된다.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에서 0~1세반을 추가로 개설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3세까지 무상 교육·보육을 확대하는 것은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정부의 보육 책임을 넓히는 조처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도 2027년부터 무상 교육·보육 대상을 3~5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무상교육·보육의 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보육료 지원과 함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예산을 늘린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모가 체감하는 보육의 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일이 비용 지원과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4조9315억원 규모의 사업도 편성됐다. 영유아 교육·보육, 지역 청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기존 사업 가운데 재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간 사업과 신규 사업이 함께 포함됐다.
다만 교육부는 이 4조9315억원을 미래대응기금의 최종적인 교육 분야 투자 규모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 편성 당시 미래대응기금 제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기금 전체 규모와 교육·인재계정에 실제로 배정될 규모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7년 예산은 우선 확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오는 9월부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2028년도 예산부터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 감시망에 들어온 기업이 올해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한꺼번에 수십개 계열사가 편입된 영향이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올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02개 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과 그 소속회사 3293개사가 분석 대상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8개 집단 소속 1047개사로 집계됐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의 31.8%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958개사보다 89개사(9.3%) 늘었다. 이 중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431개사, 이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계열사가 616개사다.
이는 올해 8개 집단·91개사가 대기업집단으로 대거 편입된 영향이다. 신규 지정 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라인(40개사)이 가장 많았고, 대명화학(14개사), 웅진(11개사), 일진글로벌(9개사), 희성(8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자금·자산·용역 거래, 일감 몰아주기, 회사 사업 기회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시받는다.
대기업집단의 주식 기반 보상 활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체결된 주식 지급 약정은 15개 기업집단에서 총 585건으로, 전년(353건) 대비 65.7%(232건) 급증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이 317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SK 68건, 한화 42건, 두산 26건, 아모레퍼시픽 22건 순이었다.
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 및 친족과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집단도 6곳(11명, 19건)에 달했다. 두산·아모레퍼시픽·교보생명보험은 총수와, 한화·웅진·유진은 총수 2세와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 지급 약정이 체결된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총수 일가나 대기업집단 소속 특수관계인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233개로, 지난해(1435개)보다 1202개(83.8%) 감소했다. 특히 사조그룹이 자발적 구조개편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1426개에서 220개로 1206개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와 지배 간 괴리’ 현상은 여전했다. 총수 일가의 직접 평균 지분율은 3.5%에 불과했으나, 계열사 지분(55.5%)을 동원한 전체 내부 지분율은 61.4%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과 기업집단 전체 내부 지분 간 격차 수준은 그대로였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여전히 전체 집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롯데(22개), SK(11개), 한화(8개), 네이버(7개) 등 34개 집단 소속 115개 국외 계열사가 88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해소 등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있었으나, 소유·지배 간 괴리가 여전하고,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6 항공산업 커리어 엑스포’에서 구직자들이 통합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부스에서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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