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설비에 끼여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28)의 장례가 사고 발생 62일 만인 22일 치러진다. 김씨 유족과 HL만도 측이 사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합의하면서다.
이날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인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유족과 사측이 전날 오후부터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그간 유족 측이 제시해온 요구안 가운데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조문을 포함한 만도 경영진의 사과, 노조와 함께하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불법파견 수사 적극 협조,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이 합의됐다.
HL만도 측은 전날 판교 본사에서 유족과 합의 없이 김씨 사고에 대한 사과 성명과 종합안전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려다 유족과 대책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사측이 기자회견 개최와 관련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대책위와 추석 전 합의를 목표로 협상에 들어간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추석 전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유족의 뜻에 따라 대책위는 이날 오후 6시 김씨의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인의 장례를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를 예정이다.
장례가 치러지는 것은 김씨가 지난 7월22일 평택공장에서 설비 점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진 지 62일 만이다. 유족과 대책위가 서울고용노동청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농성에 돌입한 지는 14일째다. 그간 유족은 고인의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왔다.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안전 감독 결과 사고가 난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에서 총 138건의 산업안전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86건을 사법처리하고 52건에는 약 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윤만 쫓고, 안전은 뒤로 미룬 회사의 경영 실패가 중대재해로 이어졌다”라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 불법파견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와 형사 절차를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주장과 달리,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확대된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은 재생에너지 확대 시기가 아니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때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는 독일의 전력시장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에 일관된 상승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리팩트가 독일 에너지·수도산업협회(BDEW)의 소·중형 산업체 신규계약 전기요금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h(킬로와트시)당 평균 43.3유로센트에서 2025년 17.6센트로 약 59% 하락했다. 2024년에는 17.3센트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높아졌다. 독일 전체 순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5.6%에서 2025년 59.0%로 13.4%포인트 상승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13%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동안 산업용 신규계약 전기요금은 오히려 59% 낮아진 것이다.
전기요금이 가장 크게 오른 2022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위기가 발생한 시기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의 전력시장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평균 도매전력가격은 2021년 1㎿h(메가와트시)당 96.85유로에서 2022년 235.45유로로 약 143% 상승했다. 당시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 도매가격도 함께 뛰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았다. 2021년 독일이 수입한 천연가스 가운데 러시아산 비중은 약 65%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공급이 줄면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전력가격을 끌어올렸다. 독일을 비롯해 에너지 위기를 겪은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절약과 공급원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했다. EU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은 2022년 45%에서 2025년 12%까지 낮아졌다.
장기적으로 봐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용 전기요금의 가격 흐름은 일치하지 않았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4년 27%에서 2025년 59%로 32%포인트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소·중형 산업체 신규계약 전기요금은 1㎾h당 15.3센트에서 17.6센트로 약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22년 에너지 위기 때 전기요금이 급등한 뒤 다시 크게 하락한 것이 특징이다.
재생에너지는 도매전력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풍력과 태양광은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아 발전량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기가 시장에서 밀려나는 ‘급전순위 효과’가 발생한다. 독일에서는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력수요를 넘어선 한 시간 동안 도매전력가격이 1㎿h당 마이너스 500유로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리팩트는 “2022년 이후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아졌지만 산업용 신규계약 전기요금은 크게 내려왔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산업용 전기요금이 필연적으로 계속 오른다는 설명은 실제 독일의 최근 시계열 데이터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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