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음악 교수인데 실용음악 강의 못한다고 임용해지···법원 “재임용 심사 다시 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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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 예술전공대학이 폐과 소속 전임교원에 대해 전환배치 심사만을 한 뒤 재계약 만료로 면직 처분을 한 데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이 위법해 무효라는 판단을 냈다. 폐과하더라도 교원을 면직하려면 재임용 심사를 따로 거쳤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용태)는 지난 17일 교수 A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 예술전공대학에 2008년 임용된 뒤 2~3년 단위로 재임용되면서 한국음악과 전임교원으로 근무했다. 학교 측은 2024년 한국음악과 신입생 모집을 이듬해부터 중단하고 폐과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같은 해 10월 “학과 구조조정에 의한 과원과 학생모집 중지에 따라 계약임용 기간 만료 예정인 전임교원에 대해 전환배치 심사를 진행해 전환배치 혹은 면직을 결정하겠다”고 공지했다.
당시 계약만료를 4개월가량 남겨뒀던 A씨도 심사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실용음악학과로 전환배치 심사를 받았으나, 200점 만점에 52점을 받아 통과기준 100점을 넘지 못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계약 만료일인 지난해 2월 면직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한국음악과 폐과 결정이 처음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전임교원 명의로 제출된 학과 폐지 신청서에 학과장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전환배치 심사와 별개로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면직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폐과되는 학과이므로 전환배치 심사만을 거치면 충분하다”며 “두 심사의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교원 인사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학교 인사규정엔 “이 규정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과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교원인사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또는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은 교원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 만료 예고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B 법인은 A씨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전환배치 심사 절차로 갈음할 수 없었다”며 “재임용 심사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면직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이는 설령 한국음악과가 2025년부터 모집을 중단했고 올 8월경 폐과될 예정이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학과장이 A씨로부터 정당한 권원(법적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학과폐지 신청서에 서명했다고 인정”된다고도 봤다. 학과장은 A씨에게 전화로 신청서 내용을 설명한 뒤 자신이 대신 서명했다고 증언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다른 전임교원들과 교회실용음악과로 한국음악과를 편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학과 전공생들의 정체성 상실 등을 우려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적극적으로 학과 폐지에 찬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낸 면직된 날부터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2~3년 단위로 재임용돼 약 17년 동안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임용계약 등에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됐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가을이 되면 고구마가 맛있어진다. 잘 씻어 찜기에 올려 쪄 먹거나 에어프라이어에 넣어 구우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달고 맛있다. 문제는 며칠 지나면 조금씩 질린다는 것.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는 생각보다 꽤 쓸모가 많은 식재료다. 말 그대로 밥에 넣어 고구마밥을 지을 수도 있고, 감자처럼 요리할 수도 있으며, 빵이나 소스의 역할까지 대신할 수 있다. 고구마를 으깨 샐러드에 넣고, 토스트의 빵 대신 사용하거나, 후무스와 뇨키의 재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번 가을에는 고구마를 ‘간식’에서 꺼내 식탁 한가운데 놓아보자.
고구마가 왜 이렇게 달콤할까
고구마의 매력은 단맛이다. 특히 굽는 조리법은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향을 두드러지게 만든다. 실제 조리법에 따른 맛의 변화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구운 고구마가 삶거나 찐 고구마보다 더 달고 향이 풍부하게 평가됐다. 굽는 과정에서 당과 향을 내는 휘발성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구마를 굳이 설탕이나 꿀로 더 달게 만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짠맛, 신맛, 매운맛, 향신료와 만나면 고구마의 단맛이 훨씬 또렷해진다. 고구마는 계피·카다멈 같은 따뜻한 향신료뿐 아니라 커민 등의 짭짤한 향신료와도 의외로 잘 어울린다.
고구마는 ‘영양 간식’ 이상의 식재료
고구마에는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C 등이 들어 있고, 특히 주황색 과육의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보라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특징이다. 껍질도 먹을 수 있다. 깨끗이 문질러 씻으면 껍질째 조리할 수 있으며, 껍질에도 식이섬유가 들어 있다.
다만 ‘건강식품’이라는 이유로 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고구마 역시 탄수화물이 많은 전분질 식품이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 밥이나 빵 등 다른 탄수화물과 겹치지 않게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브런치의 주 메뉴로
고구마를 쪄서 그냥 먹지 말고 반으로 갈라 한 끼 식사의 그릇처럼 사용한다. 따뜻한 고구마 위에 삶은 달걀,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병아리콩, 그릭요거트, 견과류, 올리브유와 후추 등을 올린다. 고구마의 단맛에 달걀과 아보카도의 고소함, 토마토의 산미가 더해지면 브런치 맛집 부럽지 않은 근사한 한 끼가 된다. 콩, 브로콜리, 페타치즈나 그릭요거트도 잘 어울린다.
고구마 후무스로도 변신
병아리콩으로 만드는 후무스를 좋아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삶거나 찐 고구마에 타히니, 올리브유, 레몬즙, 구운 마늘을 넣고 곱게 갈면 된다. 고구마의 단맛 때문에 일반 후무스보다 부드럽고 달큰하다. 채소 스틱이나 크래커에 찍어 먹어도 좋고 빵에 발라도 된다. 특히 고구마가 많이 남았을 때 특히 유용한 방법이다. 타히니가 없으면 볶은 참깨를 곱게 갈아 대체하거나, 시판 참깨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
샐러드 토핑으로 툭툭!
고구마를 깍둑썰기해 구운 뒤 샐러드에 넣어보자. 고구마 + 어린잎채소 + 양파 + 견과류 + 페타치즈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에 올리브유와 레몬즙, 소금, 후추를 넣는다. 고구마가 들어가면 샐러드가 훨씬 든든해진다. 구운 고구마의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도 생긴다. 가을 제철 사과를 더 해도 좋다. 고구마의 단맛, 사과의 아삭함, 견과류의 고소함에 플레인 요거트나 레몬즙을 섞으면 별도의 복잡한 드레싱이 필요 없다.
레스토랑에서 먹던 샐러드로
고구마는 감자가 들어가는 요리에 상당히 잘 어울린다. 예를 들어 감자 샐러드 대신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 수 있다. 찐 고구마를 으깬 뒤 삶은 달걀, 다진 오이 피클과 양파, 플레인 요거트와 섞는다. 마요네즈를 사용하는 것보다 요거트와 마요네즈를 섞으면 고구마의 단맛과 산미가 잘 맞는다. 또 고구마를 으깨 올리브유와 향신료를 넣으면 ‘매시드 고구마’가 된다. 고기나 생선 옆에 감자 대신 곁들이는 사이드 메뉴로도 쓸 수 있다.
고구마 뇨키도 가능
조금 요리에 자신이 생겼다면 고구마 뇨키에 도전할 차례다. 익힌 고구마를 곱게 으깨 밀가루를 조금씩 넣어 부드러운 반죽을 만든 뒤 작게 잘라 삶는다. 버터와 세이지, 파르메산치즈를 곁들이면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먹던 뇨키와 비슷한 요리가 된다. 감자뇨키보다 달큰한 맛이 입맛을 돋운다. 단, 반죽이 질어지기 쉬워 처음에는 밀가루를 욕심내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구마는 서늘하고 건조하며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냉장 보관은 피해야 한다. 저온에서 식감이 단단해지고 맛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와 드라마의 오랜 역사에서 자동차는 언제나 서사의 속도와 분위기를 조율하는 중요한 파트너였다. 때로는 거친 배기음으로 추격전의 심장박동을 끌어올리고, 때로는 주인공의 고독과 결의를 대변하는 분신이 돼 시대를 풍미했다. 스크린 속 강렬한 존재감 하나로 벼랑 끝에 섰던 브랜드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꾼 사례도 적지 않다.


그 시초는 단연 ‘007 시리즈’의 애스턴 마틴이다. 1964년 영화 <007 골드핑거>에 처음 등장한 은빛 ‘애스턴 마틴 DB5’는 기관총과 방탄 철판, 회전식 번호판, 조수석 사출 장치까지 탑재하며 전 세계 대중문화사에 ‘본드카’라는 불멸의 고유명사를 새겼다. 최첨단 특수 장비로 무장한 이 은빛 쿠페는 스파이 액션의 문법을 바꿨을 뿐 아니라, 애스턴 마틴을 상징하는 글로벌 럭셔리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DB5의 인기는 장난감으로도 만들어져 DB5 모형이 출시 첫해 1965년에만 250만개가 팔렸다.
2007년 영화 <트랜스포머>의 노란색 쉐보레 카마로 역시 스크린이 자동차의 이미지를 바꾼 대표적인 사례다. 영화 속 범블비로 등장한 카마로는 강렬한 캐릭터와 결합하며 젊은 세대에게 존재감을 각인했고, 2009년 부활한 신형 카마로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영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회사가 파산하면서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드로리안 DMC-12’가 영화 <백 투 더 퓨처>의 날개 달린 타임머신으로 변신해 인기를 끈 것 또한 영화적 상상력과 자동차가 빚어낸 마법이었다.
국내 대중문화 속 자동차 역시 굴곡진 현대사의 궤적을 함께 그리며 진화해 왔다.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과 진실을 독일 기자와 함께 온몸으로 실어 날랐던 초록색 ‘기아 브리사’가 대표적이다. 평범한 소시민의 눈물과 역사의 무게를 증언한 브리사는 영화 흥행을 계기로 다시 한국 자동차 산업사의 문화유산으로 주목받았고, 기아는 연구소에 보관하던 차량을 복원해 헤리티지 모델로 공개했다.
과거 한국 영화와 드라마 속 대형 세단이 조직폭력배나 부패한 권력자의 위압적인 ‘검은 세단’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SBS 드라마 <모범택시> 시리즈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역할이 달라졌다.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고 악당을 처단하는 다크히어로 김도기(이제훈 분)의 특수 개조 작전차로 등장하면서다. 범죄 집단의 차량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장애물을 돌파하는 무지개 운수의 모범택시는 구형 모델에서 출발해 최근 시즌3에서는 7세대 ‘디 올 뉴 그랜저’로 진화하며, 성공한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던 국민 세단에 통쾌한 영웅의 서사와 대리만족의 카타르시스를 덧입혔다.
스크린을 질주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욕망의 상징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시대를 기록하는 증인이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였다. 자동차가 등장한 장면마다 그 시대 대중이 차에 부여한 의미가 함께 새겨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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