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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부산~경남 30분 시대 열리나···부전~마산선 내년 4월 부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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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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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공사 중 발생한 터널 사고로 수년째 개통이 지연된 부전~마산(32.7㎞) 복선전철이 부분 개통된다.
이 노선이 완전 개통되면 부전역~마산역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부전~삼랑진~마산 노선의 경우 약 1시간30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가운데 시공이 완료된 부전∼사상(6.85㎞) 구간과 강서금호∼진례신호소(22.5㎞) 구간을 2027년 4월 1일 우선 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사상∼강서금호(3.35㎞) 구간은 이번 개통에서 제외된다. 부분 개통 기간 동안 미개통 구간(사상~서부산유통지구역~강서금호)에는 셔틀버스가 투입된다. 완전개통은 2028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2021년 개통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공사 중 낙동 1터널 피난연결통로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개통이 6년째 지연됐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최종 조사 결과를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사인 스마트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협의를 거쳐 정상 운행이 가능한 구간부터 개통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반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안전 불안 요소가 없는 철도를 완성하고, 동남권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분개통을 통해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이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26 퓨처 모빌리티 위크’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대표 전기차 전문 전시회인 ‘EV트렌드코리아 2026’과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다루는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6)’이 동시에 열린다. 완성차와 배터리, 충전 인프라부터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로보택시까지 미래차 생태계 전반의 혁신 기술이 총출동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한 EV트렌드코리아 2026에는 89개사가 참가해 전동화 차량 12종을 전시했다. 기아는 EV3와 EV5, PBV 전용 모델인 PV5 패신저를 선보였다. KG모빌리티는 액티언 하이브리드와 무쏘 EV 등을 출품했다. 볼보와 BMW, BYD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도 최신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대거 공개했다.
개막일인 이날 열린 ‘EV 어워즈 2026’에서는 기아 EV5가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 올해의 전기차’와 ‘소비자 선정 올해의 전기차’를 동시에 수상해 2관왕에 올랐다. 심사위원 선정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 N과 폴스타 폴스타3가 각각 국내외 수상작으로 뽑혔다. 올해 신설된 기자단 투표 ‘미디어 픽’에는 볼보 ES90이 이름을 올렸다. 충전 인프라 부문에서는 채비와 이엘일렉트릭이 각각 장관상을 받았다.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에서는 ‘피지컬 AI’와 ‘E2E(End-to-End) 자율주행’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레벨4 자율주행 셔틀 ‘로이’와 글로벌 시장에 추진 중인 로보택시 솔루션을 소개했다. 라이드플럭스는 무인 자율주행차와 미들마일 화물트럭 AI 소프트웨어를 선보였다. SWM은 서울 강남 도심에서 상용 운행 중인 로보택시 기술을 공개했다. 에스오에스랩 등 센서 기업들도 차세대 라이다 기술을 대거 출품했다.
전문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돼 기술과 상용화 전략을 논의했다. 마르코 파보네 엔비디아 시니어 디렉터가 기조연설을 맡았고 현대자동차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해 데이터 플랫폼과 AI 추론 모델 등을 발표했다. 10개국 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투자 유치 프로그램도 운영돼 국내 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헌재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이모씨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공휴일법 제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씨 등 노동자들과 권리찾기유니온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2021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휴일법 제4조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공휴일법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이 사건이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본안 쟁점에 대한 판단은 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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