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속보]이 대통령 “검찰 패악으로 가장 큰 고통 겪는 사람 중 하나가 저…개혁 후퇴 의심 거둬달라”[이 대통령 기자회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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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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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이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군이 정부의 독재에 악용됐단 점을 거론한 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며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실천불교승가회(불교)·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개신교)·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 등 4대 종단 성직자·종교인 단체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군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자산 투입을 검토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전쟁과 무력충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군사적 파견 및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어떤 현실적 이익보다 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신교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박성진 목사는 “원불교, 불교, 가톨릭, 개신교 종교인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생명과 평화라는 가장 엄중한 시대적 가치 앞에 서 있다”며 “미국과의 동맹 강화, 원유 수송로의 확보라는 현실적 요구 앞에서 국가가 고뇌하는 깊이를 잘 알지만 파병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강현우 신부는 “동맹은 소중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며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군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외교와 대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비전투 임무’라는 명목을 내세워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숙의 과정을 우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실천불교승가회 종호 스님은 “군사적 행동은 보복과 긴장 고조, 추가적인 무력 사용과 새로운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전투 자산이라 하더라도 실제 무력충돌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덕진 목사는 “‘비전투 임무’라는 이름표를 단 군사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명칭만으로 그 성격과 위험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현욱 원불교 교무는 홍 목사가 대독한 글에서 “지구 반대편 분쟁의 희생 역시 결코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며 “군사적 개입으로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한국군파병반대긴급행동’ 활동가들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란 호르무즈 파병 불가 입장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지키라고 만든 군대를 남의 전쟁터로 보내겠다는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로는 밥줄을 흔들고, 안보로는 생명과 안전마저 담보로 잡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동맹’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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