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당장 내달 문 여는데…공소청장·중수청장 다 공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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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공소청 개청 준비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절차도 진척이 없어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될 수도 있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퇴임한 이후 법무부 장관직은 3주 넘게 비어 있다. 김 전 후보자가 지난 19일 전격 사퇴하면서 신임 장관 인선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 인물이 지명되더라도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 일정을 감안하면, 공소청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무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소청 직제 확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2일 이전에 직제와 검사·수사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권에서 ‘사법통제부 신설’과 ‘검사 정원 유지’를 두고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직접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 등으로 바꾸고,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 등 외부 진단을 거쳐 검사 인력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제 확정이 더 늦어지면 시스템 미비에 따른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제가 정해져야 결재 시스템을 만들고 공소청 각 부서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다”며 “내부 규정도 수정해 의견 조회를 거쳐 일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야 하는데, 이 작업도 출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개정도 지연되고 있다. 법무부는 하위 법령과 실무지침 정비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여권 일각에서 여전히 수사준칙상 검사가 주도권을 쥐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준칙에 대한 관계기관 간 합의는 마무리됐지만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할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라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대 공소청장 인선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소청장은 법무부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3명 이상 후보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제청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무부는 아직 후보추천위조차 꾸리지 못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 체제 전환 직후 기관들 사이의 의견 조회가 적지 않을 텐데, 조직 차원의 주요 결정을 하게 될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입장을 내기가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소청과 함께 개청하는 중수청도 비상이 걸렸다.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7일 김민재 차관 주재 브리핑을 열고 김 내정자의 ‘친윤석열계 검사’ 등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번주 초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다고 해도, 추석 연휴를 넘긴 뒤에야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대·페달을 완전히 없앤 테슬라의 2인승 무인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미국 연방 안전기준(FMVSS) 자체 인증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미 당국이 사이버캡의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 사실을 테슬라가 직접 소명하도록 요구하면서다. 이미 FMVSS 인증을 확보하고 우버와 함께 상용서비스에 나선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반사이익을 얻을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에 사이버캡의 FMVSS 자체 인증 과정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고 오는 30일까지 관련 자료와 설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테슬라는 최근 미 텍사스주 오스틴 등에서 사이버캡을 이용한 유상 택시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승인 없이 FMVSS 자체 인증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FMVSS 기준의 높은 문턱이다. 현행 규정은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에 운전대와 가속·제동 페달, 사이드미러 등 운전자가 직접 차를 통제할 수 있는 필수 물리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제거한 무인차를 운행하려면 정부로부터 ‘안전 기준 예외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FMVSS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사는 별도의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면제 차량은 제조사별 연간 2500대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결국 운전대와 페달을 없앤 사이버캡을 기존 안전 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볼 수 있느냐가 테슬라의 상용화 전략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규제 테두리 안에서 기술적 안정성을 입증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모셔널의 자율주행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운전대·페달 등 운전자 조작이 가능한 물리적 장치를 유지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차량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FMVSS 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차량 자체의 연방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용화 전략에서도 두 회사의 노선은 엇갈린다. 테슬라가 자체 플랫폼(앱)을 기반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과 달리, 모셔널은 우버라는 기존 호출 플랫폼과 손잡고 승객 접점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모셔널은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누적 13만회 이상의 자율주행 운행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우버를 통한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모셔널로서는 FMVSS 인증과 우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규제 대응력과 상용화 경험을 차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셈이다.
하지만 모셔널 역시 값비싼 ‘라이다 센서’와 고성능 컴퓨터 탑재에 따른 원가 절감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실시간 시각화하는 거리 측정 센서다. 테슬라가 저렴한 카메라 기반 시스템으로 가격 경쟁력을 노리는 반면, 모셔널은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다 보니 대당 제조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빠른 대중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규제 정비 속도도 변수다. 최근 미국 당국은 운전대·페달 등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 안전기준을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맞게 손질하고 있다.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 테슬라식 무인차의 진입 장벽도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향후 경쟁이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보택시는 단순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완성도를 넘어 엄격한 도로교통 안전 법규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제도적 허들을 넘어야 비즈니스가 성립된다”며 “테슬라의 규제 충돌은 역설적으로 안전 인증과 플랫폼 협력을 선제적으로 마친 모셔널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석을 비례대표에서만 최대 45석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도쿄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학계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여성 40명은 전날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긴급 액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면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가 의석을 얻기 어려워지고, 다수파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현재 465석인 중의원 의원 정수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여야가 중의원 의장 산하 협의회에서 의원 정수 감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법 시행 이후 1년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176석에서 131석으로 45석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의원 정수는 420석으로 축소된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의원 정수 10% 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자민당은 당시 선거에서 소선거구 의석 다수에서 승리하자 당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선거구 의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 축소 쪽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석수 감축에 따른 재정 절감도 명분 중 하나다. 다만 지역구 의석을 줄일 경우 인구 감소가 심한 지방의 대표성이 약화하고, 선거구 조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비례대표만을 감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비례대표 감축으로 인해 중소정당이나 소수 의견을 의회에 반영하는 기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데 비해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소선거구에서 사표가 되는 표도 비례대표에서는 의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특히 여성의 대표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일본 중의원 여성 의원은 68명으로 전체의 14.6%이며 이 가운데 약 60%인 40명이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회견에서 미우라 마리 조치대 교수는 의원 정수 감축은 “‘후보자 남녀 균등법’과도 크게 모순된다”면서 “여당에 설명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8년 제정된 후보자 남녀 균등법은 여성과 남성 후보자 수를 균등하게 하도록 정당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석수 감축에 반대하는 이들은 의원 정수 감축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수 감축으로 줄어드는 비용이 33억엔(약 310억원) 정도라면서 이는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애초 예산의 약 0.0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국회 진출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아마미야 카린 작가는 회견에서 비례대표를 통해 중증장애인 키무라 에이코 참의원 의원이 국회에 진출한 뒤 “신칸센 휠체어 좌석이 추가되거나 후생노동성에서 중증장애인 입원 시의 보조자 관련 조치가 나왔다”면서 “당사자인 의원이 탄생함으로써 생명에 관련된 대응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 정수 삭감은 그런 싹을 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앞선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 속에 처리되지 않고, 계속 심사 대상이 됐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여당이 10월 초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소비세 감세와 함께 의원 정수 감축 관련 법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단체·전문가 등은 임시국회 소집일로 예상되는 5일 바로 다음 날인 6일 국회에서 긴급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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