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청 폐지로 끝 아냐”…이 대통령 공소취소에는 반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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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을 다룬 보고서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소청의 권한 남용을 막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검사가 공소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6월~2026년 8월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등을 기록한 보고서 ‘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 : 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두고 “78년간 지속된 중앙집권적 검찰청 체제를 법률적으로 종식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청 폐지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다”라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소청의 순수한 공소기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규범이 없다”며 수사의 책임성과 역량을 높이도록 조직과 수사 규범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소청의 ‘우회수사’ 차단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이 사실상 직접수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봤다.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유지를 위해 피의자·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다면 기존 대면조사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과학수사 장비와 시스템도 공소청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이 포렌식 장비와 원시 전자정보 등을 독점하면 교차검증을 명분으로 우회적인 2차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관련 장비와 시스템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이나 독립적인 전문 감정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 집계상 지난 7월 기준 법무부 파견 검사는 56명으로 지난해 5월 58명보다 2명 줄었다. 참여연대는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파견 규모에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주로 검사가 임명돼 온 법무부 주요 보직에 비검사 임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와 공소청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소송 등 법무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공소청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면 법무부가 검사 인력에 의존하는 관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법무부 업무와 검사의 직무를 자꾸 혼동하고 있다”며 “공소청은 독립된 외청이기 때문에 검사를 법무부나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영중 독립연구자는 보고서에서 “검찰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자는 “특별검사법과 인사권까지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며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스스로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할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성문을 썼다.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서이다. 추락하는 지지도 때문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부터 주식시장까지 섣부른 말과 어설픈 정책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인사에도 난맥상이 드러났다. 그러나 외교와 경제성장,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과 지방 균형발전 등 이재명 정부가 거둔 성과와 추진 중인 정책 가운데 높이 평가해야 할 것도 많다.
그런 성과를 낸 대통령이, 그것도 취임한 지 겨우 1년을 넘긴 시점에 반성문까지 쓰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지지층 내부의 이견을 조정하고 파벌 간 갈등을 중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강성 지지층과 고관여 지지층의 이반이 심각하다. 이들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려 하고, 일부 인사를 두둔하면서 개혁 전체를 좌절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굳이 검찰개혁의 핵심 자리에 올릴 필요가 무엇이냐고 따진다. 이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옹호했던 인사를 상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비중 있는 자리에 앉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한다.
지지층 내부 이견 조정하지 못하고파벌 갈등 중재 실패한 이 대통령모욕 문화에 날 선 비판할 수 있는행정가 넘어 ‘정치가’ 이재명 기대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있기 얼마 전 한 담화에서 이들의 지나친 비타협성과 조급성을 비판했다. 그런 태도가 반동을 불러일으켜 개혁을 오히려 더디게 하고 심지어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의 입장이 옳은지, 대통령의 우려가 맞는지, 그도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는지를 길게 따지지는 않겠다. 경직적인 태도가 반작용을 일으켜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신중론과 현실론으로 포장된 애매한 노선이 개혁을 좌절시킨 예가 많다는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옳든 이 모든 주장은 민주주의 정당정치에서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의견 충돌을 자신의 위치에 걸맞게 제대로 관리해왔는지를 묻는다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아무리 강성 지지자들이 고집불통이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국정과 여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상대화해 사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자신이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릴 수 있다.
지금 문제의 근본에는 이견을 이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의견의 차이를 사상적·도덕적 배신으로 과장하고, 나와 다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니 간첩이니 하는 살벌한 언어로 비난하는 것이 여야와 국회의원, 지지자를 막론하고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른바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을 ‘반명’으로 낙인찍는다. 평론가를 자칭하는 유튜버들은 이들을 ‘문조털래유’라 비아냥과 욕설을 쏟아낸다. ‘문조털래유’로 몰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 제기가 대통령에 대한 반란으로까지 비난받는 상황에 분노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런 일방적인 낙인찍기는 적어도 그들 중 일부가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수박’으로 딱지 붙이던 시절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욕의 문화가 지속되는 한 지금의 ‘뉴이재명’도 조만간 ‘문조털래유’와 똑같은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결국 이런 꼬리표 붙이기와 혐오의 일상화는 대화를 단절시키고,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
평소의 이재명이라면 어느 입장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런 볼썽사나운 행태 전체에 대한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친명’이니 ‘명심’이니 하는, 마치 박근혜 정권 시기의 ‘친박’이니 ‘친박 감별사’니 하는 봉건시대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당과 그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대통령이 한쪽 편을 들고 있으며 편 가르기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기자들 앞에서 국민에게 반성문을 읽게 한 중요한 원인이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상대방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깊어진 골은 단숨에 메워지지 않는다.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 자신이다. ‘행정가 이재명’은 이미 충분히 봤다. 이제부터는 ‘정치가 이재명’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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