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아이들 쓰는 ‘교육용 태블릿’인데 650억원 규모 입찰 담합···공정위, 4개 업체 제재 절차 착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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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업체들이 담합한 혐의가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17일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개 업체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제재 수위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디지털 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는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거나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 보급되는 기기다. 교과서용 태블릿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과 달리, 교육청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이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량을 한꺼번에 구매해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한 차례 입찰로 수천대에서 많게는 수만대가 공급되기도 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 업체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5개 교육청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이며,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대를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사관은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향후 금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 제시했다. 담합 당시 법이 적용될 시기 부과 기준율(최대 15%)을 고려하면 과징금 97억5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입찰담합의 경우 들러리 매출이 관련 매출액에 추가되면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반면, 심의 협조 등에 따라 부과 기준율이 낮아지면 실제 과징금은 줄어들 수 있다.
공정위 심의관은 이와 함께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과 고발 여부 등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한다.
쿠팡이 지난 7월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총 45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당시 화재가 난 물류센터 인근 인천 서해구 석남1동 지역과 신현동 일부 지역 주민에게 1인당 5만원의 생활지원금과 세대당 10만원의 피해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물류센터와 가까워 대피소 체류 등 피해가 더 컸던 석남1동 일부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 피해회복지원금은 세대당 20만원을 지급한다. 4인 가구 세대를 기준으로 일반 피해 지역은 30만원, 피해가 심한 지역은 6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쿠팡에 따르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인원은 약 2만8000명, 피해회복지원금 지원 대상 세대는 약 1만5000세대로 추산된다. CFS는 서해구청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원 대상 지역 주민에게 순차적으로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물류센터 인근 주민의 개별 피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피해가 확인될 경우 이번 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지원한다. CFS는 개별 피해 접수를 위한 피해지원 전담 콜센터를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물류센터 인근 신석초·신현초·신현북초·신현여중 등 4개 학교에 총 1억5000만원의 학교발전지금을 지원한다. 화재 당시 신석초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3개 학교는 임시 대피소로 운영됐다.
CFS는 석남동과 가정동 독거노인시설·복지관·장애인시설 등에 물품을 기부한다.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과 현장 출동 물품도 지원한다. CFS는 전체 지원 규모가 4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CFS는 서해구청과 협의해 지역 주민을 관내 물류센터에 우선 채용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특히 자동화 설비와 기술에 관한 핵심 업무에 우선적으로 채용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CFS는 화재 발생 이후 주민 무료 건강검진, 약제비·병원비, 청소비·세차비, 출장 청소, 긴급 구호물품 등을 지원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화재로 인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손해사정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역 사회가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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