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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외교부, 호르무즈 파병안에 “아직 검토 단계, 한·미 관계보다 항행 안전이 우선”···NSC는 서면회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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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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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우리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서면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병과 관련해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오전 열리는 한·미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을 두고 “아직은 숙의 단계”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한·미 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의 안정,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지역 교민과 국민 안전 등의 차원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의 (에너지) 공급선이 거기(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파병’이란 표현 대신 ‘기여’를 반복해 언급하며 “파병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큰 이야기이고, 국제사회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역의 안정 회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내부적인 검토를 해왔다”며 “해협을 이용하는 주요 당사국으로서 국민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떤 구체적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며 “관계 국가나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지만 국익에 기초해 내려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외통위에선 파병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의 안전 등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며 “미국이 주장하는 여러 경제·안보적 협상 과제와 섞인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게 없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쟁은 미국의 침략한 전쟁”이라며 “우리가 파병한다는 것은 한·미동맹 차원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NSC 상임위는 서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NSC 상임위의 서면 개최 전환은 이날 오전 외교안보 부처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 파병 반대 의견이 지속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파병 반대 여론도 커지면서 청와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NSC 상임위는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이날 NSC 상임위에선 파병과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 차관은 “적정 단계가 되면 NSC에서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년의 날인 19일 전남광주에서 청년 영화인들을 만나 “지방 문화의 기초로서 독립 영화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 동구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 청년 영화인 간담회에서 농촌의 일상을 주제로 한 독립영화 <지난 여름>을 관람하고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워낙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농촌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드물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독립영화”라고 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 지역은 통합이라는 변수와 새로운 투자, 산업 등 여러 변화가 있는 곳”이라며 “독립영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역에서 문화적인 여건, 문화 향유의 환경 등이 큰 변화 속에서 잘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프랑스 국빈방문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뤼미에르 선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 일반의 문화적 특성을 넓히기 위한 독립 투자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경기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경기도 재정 상황을 이유로 축소 운영된 것과 관련해 “계약 파기”라며 “책임 있는 공공이 도의적, 신의적 파괴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서 추 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친여 성향 박시영씨 정치컨설팅 업체에 21억원가량을 지출했다는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7일 나왔다. 법원이 12·3 내란에 연루된 군 간부의 징계를 취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날 유 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국방부)가 원고(유 대령)에게 한 정직 2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라고 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은 유 대령에게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절대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유 대령은 부하 과장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출동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최소 인원만으로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했다.
국방부는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후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 출동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군인징계위원회는 ‘유 대령의 출동은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의결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재심사를 청구하자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유 대령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 대령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 대령은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피하는 한편, 부하들이 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해 형식적인 출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이상적인 자세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군인에게 위험을 무릅쓴 단호한 항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고, 이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징계 관련 소송에서 ‘소극적 저항’을 인정하면서 12·3 내란에 연루된 군인 중에서 징계가 취소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계엄사령부 지원 요청을 부하에게 전달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국방부가 파면 징계한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등이 징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종합특검은 지난 7월 강 전 총장과 이 전 본부장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이들이 내란에 저항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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