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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최휘영 장관 “세운상가 개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절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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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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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 세계유산 영향평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 “개발과 보존은 균형을 이뤄야겠지만, 보존은 한순간에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정당한 절차들이 다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운상가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서울시와의 협의 진행 상황을 묻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난 10개월간 논의를 계속해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네 차례 만났으나, 현재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 지역과 일반지역은 분명히 구분돼야 하고, 유네스코가 등재 당시 했던 권고와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전임 종로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냈다”며 “이에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시는 시정명령 요청 권한이 주무부처(국토부) 장관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장관은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이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밟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영화관 암표 거래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 방침도 밝혔다.
그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으로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특수관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겠다”고 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공원 부지 개발 문제도 언급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가 20여년간 추진해 온 ‘용산공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국토부의 아파트 공급 계획에 밀려 보류됐다며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물었다.
최 장관은 “이번에 협의된 바는 없다”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
허 청장도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대해 국토부와 국가유산청의 협의 여부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 차원에선 없었다”며 “용산공원 문제는 미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다. 용산공원에 부분적으로 (개발) 사업이 실시된다면 그에 대해 저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경찰이 장미란씨(37) 실종 재신고 이후 존재하지 않는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데 3주 이상을 소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9일 장씨 실종 재신고가 접수된 뒤 19일이 지난 이달 7일에서야 A경장이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장씨와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후 나흘이 지난 11일 수사를 의뢰했고 사흘 뒤인 14일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재신고 이후 최초 실종 신고가 허위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기까지 26일이 걸린 셈이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장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재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5월15일 최초 실종 신고 기록을 확인했다. 112 처리 기록에 ‘장씨와 통화가 됐다’는 A경장의 기록이 남아 있어 통화 당시 장씨의 위치 등 실종과 관련한 단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경찰이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A경장과 장씨 사이의 통화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경장이 당시 ‘어떤 통신 수단으로 연락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당시 근무 환경에서 통화가 가능했던 각종 통신기기의 통수신 기록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A경장이 지난 5월 장씨가 최초 실종됐을 당시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이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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