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사설] 김승원 임명 여부,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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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렸다. 여야는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으나 의혹 해소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예견된 결과다. 김 후보자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청문회는 ‘맹탕’으로 끝나고,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문회의 초점은 ‘신약 로비’ 의혹이었다. 김 후보자는 사업가 양모씨 부탁을 받고 2021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과 관련해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식약처는 2주 뒤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며 ‘단순 민원 전달’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신약의 동물실험 조작 사실을 두고는 “저는 문과다.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 특혜 논란에 대해선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며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에 임한 여야 의원들 태도는 낙제점이었다. 범여권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엄호하며, 신약 로비 관련 폭로를 계속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 비판에 더 집중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는 당사자나 변호인도 열람할 수 없는 검찰 내부 보고자료”라며 감찰을 촉구했다. 야당에선 후보자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가족 이야기를 하며 울먹이자 “갱년기세요”라고 비아냥성으로 물었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법률적 대표자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특히 다음달 시행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면 국민 신뢰가 필수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43%로 ‘적합하다’(22%)는 답변을 두 배 가까이 앞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는 사퇴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김 후보자 지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최첨단 인공지능(AI)의 속도조절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AI는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놨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과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향후 기업별 안전 규칙을 통합하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MS의 AI 조직인 마이크로소프트AI는 14일(현지시간) 37쪽 분량의 ‘휴머니스트 AI 행동규범’ 초안을 공개했다. ‘사람이 AI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핵심 전제로 삼았다. AI가 아무리 강력해져도 인간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도구로 남아야 하며,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은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MS는 안전장치를 벗어날 수 있는 ‘범용 초지능’ 개발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초지능은 ‘모든 인간을 합친 것보다 지능과 능력이 뛰어난 AI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AI 모델의 범용성·자율성·성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제를 완수했더라도 규칙을 어겼다면 실패로 간주한다. AI끼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AI에는 사람과 같은 ‘인격’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MS는 연내 수정안을 내놓고 자체 AI 모델의 훈련·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 차원의 AI 윤리규범 제정은 처음이 아니다. 앤트로픽은 ‘클로드 헌법’과 별도 안전정책을, 구글 딥마인드도 위험 수준별 안전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MS의 초안은 ‘통제 가능성’을 AI 개발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 성능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해 안전을 성능 경쟁보다 앞세우자는 최근 ‘AI 속도조절론’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통제할 수 없는 AI’를 가려낼 구체적인 ‘레드라인’은 확립되지 않았다. AI 안전 규칙이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객관적인 평가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발표와 맞물려 기업별로 운영된 AI 안전 규칙을 공통 기준으로 묶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모델 성능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추가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 개발을 늦추고, 외부 전문가가 훈련 과정 등을 직접 점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는 학습 단계에서부터 안전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무스타파 술레이만 MS 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연구소들이 협력해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야 할 때”라면서 “지금은 모두가 AI 개발 속도를 논의하며 숨을 고르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니어 항공 안전 감시단’ 김병섭(67)·정병국씨(67)가 지난 15일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에 도보 순찰에 나섰다. 이들의 역할은 불법 드론 운항을 단속하는 것이다. 두 사람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주국제공항 주변인 이호해수욕장~해안도로 2.3㎞ 구간의 예찰을 맡고 있다.
정씨는 순찰 중 이호해수욕장 동쪽 끝을 가리키며 “지난 6월 관광객이 띄운 불법 드론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관제권에서는 사전 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제주공항 주변은 해안도로와 해수욕장, 도심 상권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관광지라는 인식 탓에 무심코 드론을 띄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감시단은 불법 드론을 발견하면 전용 활동 관리 앱에 적발 사진과 위치·시간 등을 기록하고 112에 신고해 경찰에 현장을 인계한다.
이들은 불법 드론 감시 외에도 바람을 타고 활주로로 유입될 수 있는 폐비닐, 조류를 유인하는 음식물 쓰레기, 관제권 400m 내 폭죽과 연·풍선 날리기, 공항 울타리 주변 야생동물 침입 흔적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함께 점검한다.
김씨는 “회사 퇴직 후 손주를 위해 취득한 드론 자격증이 감시단 활동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항공 안전을 지키는 보람에다, 하루 만 보 이상 걸으며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만족한다”고 했다.
감시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해 16명으로 시작해 17일 현재 132명이 활동하고 있다.
감시구역 역시 애초 공항 주변 3㎞ 핵심구역에서 올해 관제권 전역(9.3㎞)으로 확대됐다. 김포·김해 등 다른 주요 공항에서도 이런 제주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취미·건설·촬영·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대중화되면서 관제권 내 불법 운항 또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드론 탐지 시스템 등에 포착된 제주공항 주변 불법 드론은 지난해 165건에 이어 올해 들어 이날까지 104건에 달한다.
공항 주변의 불법 드론은 충돌 위험성 탓에 1대만 출현해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되는 등 심각한 운항 차질을 부른다. 지난달 31일만 해도 오후 8시34분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와 지연 운항이 잇따르면서 이용객 불편이 발생했다.
공항 측은 드론 탐지를 위해 감지 레이더와 식별 카메라 등을 가동하고 있지만, 일부 외곽 지역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감시단은 육안으로 현장을 상시 감시하고, 육상에서 조종자 위치를 즉시 파악해 드론 위협 사각지대를 메우는 이중 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야외 예찰이 가능한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경찰·소방 퇴직자나 항공 보안 업무 경력자, 드론 자격 보유자 등은 우대된다. 감시단 평균 연령은 60대 후반이며 이 중 최고령자는 80세다.
감시단 132명은 현재 제주공항 주변 15개 권역에 2인 1조(60개팀)로 배치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3시간씩 순환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올해 관광객이 밀집한 노형동 등 도심지까지 예찰 범위를 넓혔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중국어 비행 승인 절차 홍보물 배부도 병행하고 있다”며 “참여자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재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이날 불법 드론 예방 캠페인을 벌이면서 “공항 관제권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이호테우·삼양해수욕장, 제주대학교 일대 등도 관제권에 포함되므로 취미형 소형 드론이나 바다 위 비행도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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