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미 중간선거, 민심은 민주당 편 선거자금·제도는 공화당 유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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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지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쉬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바뀐 선거자금 규정과 선거구 재획정 결과가 공화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국 내 한인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활동하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송원석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오는 11월3일 치러질 중간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대이란 전쟁과 고물가 때문에 3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일 때 여당은 하원에서 37~42석을 잃곤 했다고 송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선거는 “누가 이기든 그 격차가 매우 근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론은 확실히 민주당 편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선거자금과 시스템을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전국공화당상원위원회(NRSC)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정당위원회가 후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선거자금의 법정 상한을 폐지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공화당이 보유한 선거자금은 2억7700만달러로 민주당(1억3600만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선거구 재획정도 공화당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사무총장은 “선거구 재획정으로 공화당이 최대 10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송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에선 어느 당이 이기느냐보다, 몇석 차이로 이기느냐, 또 어떤 후보가 이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에 따라 2028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양당이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 두 명뿐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연방 하원의원은 중간선거 후 적어도 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을 탈환하게 되면 DSA 의원들의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
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보들이 경합주에서 거둔 성적에 따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세력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송 사무총장은 “만약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참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새 후계자를 찾으려는 마가 진영 내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가 홍콩증시에서 800억홍콩달러(약 14조1000억원)를 조달하기 위한 주식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자본 조달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전날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달 자금은 전액 AI 인프라 확장과 강화 등 AI 역량 강화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융밍 알리바바 최고경영자는 “회사가 성장하려면 컴퓨팅 역량 구축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리바바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으로, 이번 주식 발행은 미국 이외 지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에 해당한다.
알리바바의 신규 주식 공모는 자사의 최신 AI 모델 ‘큐원(Qwen) 3.8-맥스’ 출시 직후 이뤄졌다. 이 모델은 인간의 지시만으로 스스로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에이전트 코딩’ 분야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인다고 평가받았다. 알리바바의 2분기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104억위안(약 2조1000억원)에 그쳤는데 AI 자본지출 확대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명보는 알리바바의 주식 발행은 AI 분야에서 발판을 굳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은 알리바바가 AI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미국에서 규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벽이 더 높아지기 전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시장에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알리바바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포털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체 BYD와 함께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알리바바는 자사가 군사 기업이 아니며 방산 협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미국 법원에 해당 조치에 대해 소송을 냈다. 미국 법원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알리바바의 미국 활동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중국 빅테크 업계에서는 상장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지난 7월 상장으로 약666억 위안(약 13조 7000억원)을 조달했으며, 중국 최대 낸드플래시 전문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도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로봇 기업 유니트리도 지난 19일 상장을 통해 60억9900만위안(약 1조2800억원)을 조달했다.
빅테크 업계들의 이같은 행보는 우선 현재 중국 증시에 AI 강세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는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화웨이 제재’와 같은 로봇·AI 겨냥 대비 국면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4일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명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납부,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및 언론 인터뷰 금지 등 조건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는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항소심 법원에 보석 청구를 했다. 명씨의 변호인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의혹으로 먼저 재판을 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명씨는 2021년 4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약 2억7000만원 어치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명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정반대 판결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에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던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선고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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