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미 국무, 동맹국에 대이란 새 전략 설명···‘폭격’ 대신 ‘경제적 왕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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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몇몇 동맹국 외무장관들에게 “당분간”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피할 것이라며 바뀐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은 당분간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봉쇄를 이어가며, 재무부의 신규 대이란 제재인 ‘경제적 왕따 작전’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을 최대한 늘려 세계 에너지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미 당국자는 이 같은 정책이 적어도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이후에는 새로운 군사작전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당국자는 이란이 먼저 공격할 경우 미군이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액시오스는 미국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가 제거됐고, 오만 쪽 남부 항로를 통과하는 유조선도 점차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해상 봉쇄를 통해 이란의 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충격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몹시 짜증이 난 상태이며, 적어도 당분간은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은 파키스탄과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포함한 휴전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종전 협상의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전날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지도부와 회담한 직후 나온 보도다.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은 이란 방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액시오스는 백악관이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이란과의 협상을 주도해 온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26일 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이란 관련 현지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당의 수정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차 강경 개혁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여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기로 한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해 정부의 동의를 얻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진다”며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다.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소위 기득권의 저항도 있다”며 “높은 목소리나 과장의 자세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성과를 만들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선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겠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이 의결됐다.
또 민간 반도체 팹(제조공장) 투자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적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를 출연하는 통합재정지원 사업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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