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호르무즈 파병 검토 중단하라”…시민사회·대학가 반대 목소리 확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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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트럼프 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등 3개 단체는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이란에 대한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침략 전쟁에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전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배포한 연서명에는 108개 단체와 개인 10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비전투 임무 파병도 전쟁 지원이자 침략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는 “정부는 전투병이 아니라 군수지원함이고 초계기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름을 붙이든 파병은 전쟁 참여”라며 “한국 병력과 군사 자산을 분쟁 지역에 보내 미군 작전을 지원하는 순간 우리는 불법 침략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란계 독일인인 아사라 브루킨스 활동가는 “어떤 국가든 이란에 폭격을 가하거나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란인과 한국인의 생명이 누군가의 지정학적 목적을 위한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란 민중과 이란 정부는 같지 않다”며 “폭탄은 정권과 민중을 구분하지 않고 떨어진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과거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상실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며 “정부는 평화를 위한 외교력에 전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대학인권연합동아리 소속 대학생 심규원씨는 “입대를 앞둔 청년으로서 우리 군의 파병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행위”라며 “청년의 삶과 생명은 트럼프와의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학가에서도 진보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대학생넷은 이날부터 11일까지 강원대 등 5개 거점국립대와 경희대·고려대·동국대 등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17개 대학가에서 대자보 부착과 1인 피켓 시위에 진행한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왜 우리 또래의 청년들이 강대국의 패권 다툼에 외교 협상 카드로 내몰려야 하느냐”며 “명분도 국익도 없는 남의 전쟁터로 청년들을 보낼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비전투 임무는 전쟁 참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을 보고 파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이 들었다”며 “이번주 정국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단체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등도 지난 4일 파병에 반대하는 논평과 성명을 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는 경기청년연대, 다만세 2030 등이 주최하는 ‘호르무즈 파병 절대 반대 청년학생 긴급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K팝 산업의 ‘저탄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가 출범했다. 공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관리할 기준을 마련해 공연 산업 전반의 탄소 감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K팝 팬들의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인 케이팝포플래닛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공연행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협의체’ 출범식과 정책 토론회를 열고, K팝 산업의 탄소중립 기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공연은 음악산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로 꼽힌다. 무대 조명과 음향,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뿐 아니라 관객과 아티스트의 이동, 무대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상당한 탄소가 발생한다. 해외 공연업계에서는 탄소배출 측정·감축을 공연 운영의 새 기준으로 도입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공통된 산정 기준과 운영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지은 선임연구원(법무법인 세종)은 해외 투어와 국제 협업이 활발한 K팝 산업에서는 탄소배출을 측정·관리하는 역량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와 해외 기업들이 기업의 환경 정보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만큼, 탄소중립도 규제 대응을 넘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K팝의 저탄소 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선도 기업의 사례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공통 산정 기준과 측정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연 탄소배출 측정을 위한 데이터 확보와 공통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객 이동 정보와 공연장 에너지 사용량, 협력업체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어렵고, 공연장마다 시설과 관리 방식이 달라 배출량 산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효진 내일의쓰임 대표는 “블랙핑크 등 K팝 콘서트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관객 이동과 공연장, 협력업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예매처와 공연장, 협력업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협의체는 공연 탄소배출 측정을 시작으로 공연 에너지 전환, 폐기물 감축·관리, 인센티브 설계 등을 논의하며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다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K팝이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음악으로 성장한 데는 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고, 팬으로서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K팝이 지속 가능한 공연의 기준을 제시하고, 글로벌 음악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