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풀고 금리 올리면 엇박자?…관건은 ‘예산 쓰임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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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821조 ‘사상 최대 지출’한은은 이례적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일각 “재정·통화 ‘반대 방향’ 정책”취약계층·사회안전망 등 투자 땐물가·자산 가격 자극 가능성 낮아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기대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내년 예산안을 두고 금리 인상에 나선 통화당국과 ‘엇박자’를 낸다는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정지출 증가라는 액셀러레이터와 긴축적 통화정책이라는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 규모만으로 엇박자를 판단하기보다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지출보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성장잠재력 제고에 재정을 집중해야 통화 긴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확장재정의 효과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6일 나왔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원) 늘었다. 총지출의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연속해서 이례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이 같은 금리 인상 사례는 지금까지 세 번뿐이다.
재정지출 확대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금리 인상은 물가를 낮추려는 조치다. 시장 안팎에서 이번 확장재정이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해 돈줄을 죄고 있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재정지출 확대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 지출 확대가 민간소비와 고용, 서비스 가격으로 연결되면 한은은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한 뒤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엇박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엇박자 지적에 “민생과 취약계층을 선별적·맞춤형으로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반박했다.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화정책과 ‘엇박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 교수는 “12%의 재정지출이지만, 지금은 빚을 많이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둬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을 빨아들여 거시경제 영향이 다른 것”이라고 짚었다. 내년 총수입은 30.4%(205조6000억원)로 총지출 증가폭(12.8%·93조원)의 2.2배에 달한다. 증가분의 절반만 내년 지출에 반영한 만큼 단적으로 엇박자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제학 교수는 “모든 예산 항목이 자산가격 및 물가 상승과 연관된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금리 인상과 재정지출이 엇박자라는 건 겉껍질만 보는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통해 금리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확대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와 자산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 분야에 예산이 집중된다면 통화 긴축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취약계층 지원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에 쓰인다면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부담을 완충하면서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총지출 증가분의 절반 안팎인 46조5000억원을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과 ‘K자 양극화 대응’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업에 쓴 만큼 양극화 해소에 집중 투자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청년·양육가정 자산형성 지원 등에 투입되는 15조원과 지방 성장여건 확충 관련 16조원을 제외하면 취약계층과 양극화에 연관된 순증 규모는 14조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9.3%)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최근 논평에서 “복지 분야는 노인 증가, 물가 연동 등 지출 자연증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영역으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복지가 적극적으로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닌 시장이 잘 못하는 고령화·양극화 문제 대응과 복지·사회안전망·재난·환경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재정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KBO 2027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후보로 꼽히는 하현승(18·부산고)은 이미 한 차례 큰 선택을 끝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가 제시한 300만 달러 수준의 계약 조건을 마다하고 국내 무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를 일찌감치 결정한 하현승은 이제 프로 입단에 앞서 자신의 마지막 청소년 국가대표 무대에 집중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18세 이하(U-18)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표팀 숙소에서 만난 하현승은 “조금 더 성장한 뒤 미국에 가는 것이 나에게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며 “프로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고 포스팅 자격을 얻을 때까지 잘 준비해서 정말 좋은 대우를 받고 미국에 가 재미있게 야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구단들의 관심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고 했다. 국내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KBO리그에서 뛰는 것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목표였기 때문이다.
하현승은 “한국 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야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제의가 들어와도 거의 고민하지 않았다”며 “KBO 드래프트 참가 신청도 아마 내가 가장 빨리 했을 것”이라고 웃었다.
함께 대표팀에 선발된 엄준상과 남현우는 각각 애리조나와 디트로이트행을 택했다. 하현승은 두 선수의 선택도 존중했다. 그는 “타지에서 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준상이와 현우는 벌써 큰 결정을 내렸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진출 문제를 잠시 접어둔 하현승의 시선은 아시아선수권에 향해 있다. 최근 8년 동안 국제대회 정상에 서지 못한 U-18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하현승에게 태극마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학교 3학년 때 U-15 대표팀에 뽑혔고 지난해에는 U-18 대표팀에서도 뛰었다.
그는 “처음 국가대표가 됐을 때는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긴장했다.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기록을 내고 대표팀에 들어와 내가 가진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 있게 했다”며 “올해는 내가 팀의 주축이라는 생각이 들어 긴장감보다는 책임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컨디션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하현승은 “준비를 잘했고 몸 상태도 아주 좋다”고 했다.
대회는 KBO 신인 드래프트를 약 2주 앞둔 7일 시작한다. 대표팀은 첫 경기부터 개최국 대만을 상대한다.
하현승은 “지금은 대회 이외의 생각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한다. 첫 경기인 대만전이 가장 중요하고 선수들도 긴장하겠지만 너무 들뜨지만 않으면 된다”며 “연습경기에서 했던 것처럼만 하면 어느 팀과 붙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회가 끝난 뒤에는 드래프트 무대에 오를 준비도 해야 한다.
그는 “대회가 끝나면 지명 소감도 조금 연습해야 할 것 같다. 멋있게 외워서 잘하고 싶다”며 “무대에 올라가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외워야 한다”고 웃었다.
하현승이 올해 더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투수와 타자 양쪽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투수로는 시속 150㎞를 넘나드는 강속구가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현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150㎞가 잘 나오지 않아 조금 걱정했지만 억지로 팔을 더 쓰면서 던지지는 않았다”며 “쉬는 동안 체중도 늘리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많이 했다. 지금은 편하게 던져도 150㎞ 정도가 나오고 최고 구속은 153㎞까지 찍었다”고 말했다.
타격 성적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지난해 0.323이었던 시즌 타율은 올해 0.383까지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프로에서도 투·타 겸업에 도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현승 역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타자 욕심은 거의 없었는데 올해 힘이 좋아지고 가볍게 맞혀도 공이 멀리 날아갔다”며 “타자도 정말 멋있다는 생각은 늘 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수와 타자를 둘 다 잘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자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고 싶다”며 “프로에 가면 팀과 상의해야 할 문제다. 팀에서 기회를 준다면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어릴 때부터 정상급 유망주로 주목받았지만 하현승 자신은 고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신인 드래프트의 지명 순번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고등학교에 와서야 드래프트에 순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전에는 별생각 없이 야구만 열심히 했다”며 “처음에는 1라운드 지명이 목표였는데 내가 전체 1순위 후보로 거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도 재미있고 감사한 일”이라며 “내년에 프로에 데뷔하면 무엇보다 다치지 않고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에도 자신 있지만 직접 부딪혀봐야 알 것 같다”고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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