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담뱃불에 성 착취물까지’ 10대 여학생들 집유 확정 > 공지사항

‘물고문·담뱃불에 성 착취물까지’ 10대 여학생들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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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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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학생들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양(1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양과 함께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양(1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24년 9월18일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같은 또래의 C양의 집을 찾아갔다. C양 때문에 친구가 누군가에게 폭행당했다고 여긴 것이다. 집에 들어간 이들은 C양을 이삿짐 상자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거나 치약을 삼키게 했다. C양은 이 같은 폭행으로 척추 부위 염좌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수사 결과 이들의 성범죄도 드러났다. A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D양에게 벌칙으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촬영된 영상을 받은 B양은 같은 달 말 피해자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검찰과 A·B양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남 천안 대원산업 공장 화재의 발화부로 공장 9층 설비가 유력하게 지목됐다.
충남경찰청은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14명이 참여한 대원산업 화재 현장 2차 추가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식에는 경찰 3명, 국과수 2명, 소방 4명, 고용노동부 3명, 안전보건공단 2명이 참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1차 감식에서는 공장 전반의 시설 소훼 상태와 연소 확대 양상 등을 확인했다. 당시에는 비가 내려 화재 피해가 가장 심한 9층 설비를 자세히 살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 2차 감식에서는 9층 설비를 중심으로 밸브 상태를 확인하고 배관을 분해해 내부 연소 형태와 배관 안에 남아 있는 성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경찰은 밸브를 점검하고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과 현장 소훼 상태 등을 종합할 때 9층 설비가 발화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발화 원인과 화재가 시작된 지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과수 등의 감정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식에서는 별도의 감정물을 수거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44분쯤 천안시 동남구 대원산업 공장에서 불이 났다.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이후 실종자들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국과수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31일 1차 합동감식을 시작으로 화재 발생 과정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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