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찔끔 인상·대상 감축’으로 논의 > 공지사항

기초연금 개편 ‘찔끔 인상·대상 감축’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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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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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미미한 기초연금 인상폭에 비해 수급 대상이 너무 크게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별 기준과 수급액 등의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핵심적인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내년부터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낮춰 2030년엔 기준중위소득 80%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정해 각종 복지사업 대상 선별에 활용한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80% 밑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약 256만원으로, 204만원 이하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한다.
정부는 수급 범위를 좁히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준중위’ 20% 이하 노인, 2년 뒤 40만원 받아…“물가상승분서 조금 보탠 수준”
현재는 월 35만원인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은 내년에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준중위소득 20~40% 노인은 내년 약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수급자가 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수급액을 줄이는 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새 기준에 따른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면 향후 5년 동안 기존 수급액의 100%, 90%, 80%, 70%, 60%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 35만원을 받던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에서 탈락할 경우 첫해에는 35만원을 그대로 받고 이후 31만5000원, 28만원, 24만5000원, 21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개편 후 새롭게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노인에게는 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다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현행 ‘부부감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개편 방안이 전문가 사이에 알려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은 크지 않은 반면 수급 대상은 대폭 줄어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의 80%라고 해봐야 실제 중위소득의 54% 정도밖에 안 돼 사실상 빈곤선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라며 지급 기준액이 너무 낮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준중위소득 20%인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2028년 40만원으로 올려봐야 물가상승분에 조금 더 보태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 인상으로는 애초 대통령이 이야기한 하후상박이 전혀 아닐뿐더러, 빈곤 노인의 소득 개선이라는 기초연금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사전 언론 브리핑을 열어 기초연금 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개편안에 쏟아질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실용, 확장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라며 “죽어라 해야 2년 후 총선에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흔들리는 가운데 열린 당 워크숍에서 민생 중심의 당 운영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김 대표가 당의 노선과 지지층 분열 문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다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를 여러 차례 언급하자 정 전 대표가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김 대표는 27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호텔에서 열린 2026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강연에서 “우리 의원 전체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치열하게 일하는 과정을 거쳐야 2년 후 총선에 해볼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 선거는 쉽지 않다. 이긴다고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해야) 1년 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해볼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김 대표는 “결국은 민생”이라며 “민생, 민생, 민생으로 돌아가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 우리 중에 톱이 된 이유는 단순하다”며 “민생, 실용, 국민주권, 집단지성을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중도 확장 필요성을 역설하며 당대표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와의 견해 차이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라며 “그에 반해서 저는, 대통령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보는데, 전통적 지지 기반에 중도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불가피하기도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부분은 서로 오해도 있고 해소할 수 있지만, 중도와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는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절충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권이 경제와 민생 중심으로 하고, 당은 좌측에서 지탱하는 게 맞는다는 역할 분담론을 갖고 있다”며 “저는 그 기조는 맞으나 국정 책임 세력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큰 틀에서 개혁 여당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불쾌감을 표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은 본회의장에서 불과 1~2분이 전부”라면서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해 전대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이라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중도론에 대해 “당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혼자 일방적으로 ‘너의 주장은 틀렸다’는 식으로 매도당할 주제는 아니다”라며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지지층 내 인식 차를 언급한 뒤 “여러 차이를 하루아침에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선 자리가 다름을 이해하고, 갈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차이에서 공감으로의 변화가 온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의 항의 후 엑스에 글을 올려 “토론에도 비판에도 귀를 열고, 저와 다른 목소리에 교육과 토론의 마이크를 공평히 제공할 것”이라며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워크숍은 네팔 홍수 사태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만찬 금주령을 내렸다.
김 대표는 당대표 특보단 인사도 단행했다.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사회단체, 정봉주 전 의원이 기획, 송호창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가 대미외교, 최혜영 전 총리실 공보실장이 사회적약자, 김도균 K-선도국가미래포럼 사무총장이 중소기업 분야 특보에 각각 임명됐다. 강 전 부회장은 2008년 김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당시 자금 공여자로 김 대표의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 여러 차례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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