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인 9명 실종 네팔 대홍수, 구조·수습에 총력 다하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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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홍수로 27일(현지시간) 현재 최소 362명이 숨지고 1300여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실종자 규모와 열악한 현지 상황을 감안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노동자 9명의 연락도 끊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정부는 실종자 구조와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팔 당국은 지난 26일 오전 8시40분쯤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826명이 실종됐고 시신 165구를 수습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근 티베트에서 발생한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실종자는 1300명이 넘는다고 한다. 피해가 집중된 바그마티주 라수와 일대는 급류와 진흙더미가 주요 기반시설을 삼키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생존자들은 “홍수가 100m 높이의 파도처럼 마을을 휩쓸었다” “물살과 진흙, 바위가 벽을 이루며 쏟아졌다”고 참혹한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도 파악됐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소속 한국인 노동자 9명의 생사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대피한 뒤 고립됐던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이날 오후 안전하게 구조됐다. 정부는 11명으로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현지에 급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된 수석보좌관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차단된 도로 등 열악한 현지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헬기 투입, 긴급 구호물자 지급 등 실효성 있는 구조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번 대홍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히말라야 빙하 붕괴와 대규모 눈사태가 원인이 된 복합 기후재난으로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 해외 건설 현장이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책과 안전대책을 세우는 일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네팔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침투·봉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관여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 중앙선관위 점거 계획에 가담한 정보사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불법계엄 과정에서 ‘행동대장’ 노릇을 한 군인들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와 관련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방력을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폭력으로 입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을 향해 “현장에서 직접 국회 봉쇄를 지휘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시켰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윤어게인’ 유튜버 전한길씨와 함께 윤석열 무죄를 주장하는 등의 방송 활동을 해왔다. 재판부는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겐 ‘내란 목적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군은 안보의 보루이자 국가 안에서 무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다. 군의 모든 행동이 헌법과 법률 테두리 내에서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현대사는 특히 위헌·위법적 군사 쿠데타와 계엄이 남긴 상처로 얼룩져 있다. 12·3 불법계엄은 잊혔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며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한 중형 선고는 재판부가 밝혔듯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크다. 이 땅에서 군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불법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군 내부의 통렬한 자성과 인적·제도적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 ‘상명하복’이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법치 교육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방위와 국민보호’(군인복무기본법)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이 이를 저버릴 경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새겨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이 오로지 헌법과 주권자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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