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이 대통령 지지율 반등 변수…①부동산 ②공소취소 입장 ③경찰 불신 해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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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7주째 하락, 첫 30%대 진입6개 부처 개각 ‘쇄신 의지’ 속비거주자 세제 완화 여부 주목연임 개헌 여부·법원과 갈등도국정 안정적 운영에 부담 요소제주·장윤기 사건 ‘돌발 암초’검찰 이어 경찰 개혁도 숙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개각이 내림세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소취소·연임 개헌 논란, 경찰 부실수사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이 이들 현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지지율 반등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4~28일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에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7%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1.8%포인트 오르면서 둘의 격차는 19.8%포인트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날 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2%, 부정 평가는 50%로 각각 최저·최고치를 기록했다. 둘의 격차는 처음으로 오차범위를 벗어나며 데드크로스를 나타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다. 강남·서초구 아파트 매매가는 3주 연속 하락했지만, 다른 서울 지역에서 15억원 안팎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완화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여론 악화를 우려해 거주자와 비거주자 종합부동산세 차이를 두지 말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비거주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정부 원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악화한 서울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제개편안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세 형평성 원칙이 흔들리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 및 연임 개헌 논란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당 워크숍 분임토론 뒤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대법관 인선 갈등도 청와대에는 부담이다. 한 여권 전직 의원은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은 정권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지지율 회복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법원과 대립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정권 운영에 부담 된다”며 “대법원장 탄핵으로 나간다면 굉장한 역풍이 불 것”이라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역시 예기치 못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제주 실종 사건 부실수사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암장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 2028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성폭력·강력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는 2030 여성 민심과도 직결된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이 일차 관문이다.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사이에 사건 핑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찰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3.9%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5%다.
증조부의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된 배우 하영이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 시즌 2에서 자진 하차했다. 넷플릭스는 1일 “배우의 입장을 존중해 하영씨가 후속편에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영은 시즌 1에서 간호사 ‘천장미’역으로 출연하며 주지훈, 추영우, 윤경호 등 시즌 1의 주요 배우들과 함께 후속편 출연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하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영은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증조부에 대해 “일본 유학 후 한양에 최초로 서양식 병원을 개원했다”며 “고종황제도 진료하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하영의 증조부는 과거 친일 행적을 보인 안상호로, 1916년 친일 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인물이다. 대정실업친목회는 당시 조선인 상류층으로 이뤄진 친일 단체로,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이 고문을 맡았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하영 측은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다. 하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해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히 답변하여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친일 행적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중증외상센터>는 천재 외과 전문의 ‘백강혁’(주지훈)이 유명무실한 중증외상팀을 살리기 위해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시즌 1의 흥행에 힘입어 후속편 제작이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10월 촬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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