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결혼해 듀오’의 배신···‘업계 최대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 과장 광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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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한 혐의로 국내 유명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듀오정보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을 집계하고, 경쟁사와의 회원 수 비교도 거치지 않은 채 ‘업계 최다’라고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듀오정보는 명문대의 범위를 서울·수도권 대학을 비롯해 지방 국립대, 군 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수대학, 의학계열 대학 등으로 폭넓게 분류했다. 전문직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변호사·판사·검사·군법무관·변리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을 포함했다.
듀오정보는 2022년 4월부터 공정위 심의가 열린 지난달까지 버스 광고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이 같은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듀오의 ‘업계 유일 외부감사 대상 법인’ ‘국내 유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업체’ 광고 문구도 문제 삼았다. 조사 결과 해당 광고가 이뤄질 당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는 경쟁사의 감사보고서도 공시돼 있었다.
만남을 주선하는 ‘전문 매니저’ 수를 부풀려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업계 최대 230명 전문 매니저가 2: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고 홍보했는데, 실제 전문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 수와 외부감사 대상 여부 등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만큼, 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해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부당 광고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도 추진해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듀오정보는 앞서 2013년에도 ‘압도적 회원 수’, ‘점유율 63.2%, 매출 1위’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가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러시아가 지난달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서 새로운 동원령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방 정보기관들에 따르면 러시아 군 당국은 병력 부족 상황에 대비한 추가 동원 계획을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동원령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성들은 해외 도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WSJ에 따르면 러시아 군 당국은 지난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를 찾아 지역 주민을 동원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계획과 절차를 점검했다.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가 지리적 위치와 적은 인구탓에 취약한 지역으로 여기는 동시에 유럽 내 유용한 교두보로 눈여겨 온 곳이다.
다만 러시아 당국이 실제 동원령을 발령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SJ는 오는 9월 총선 전까지는 러시아 정부가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장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로 인해 추가 동원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앞서 2022년 9월 흔들리고 있던 러시아군 전선을 안정시키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내린 마지막 동원령은 러시아 전역에 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수십만 명의 남성이 러시아를 떠났으며, 항공권을 구하려는 수요가 폭증했다. 조지아와 카자흐스탄 등 인접국으로 넘어가는 국경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는 이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사태도 벌어진 바 있다.
최근 새로운 동원령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다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남성들은 만일의 상황이 닥쳤을 때 러시아를 빠져나갈 방법을 온라인으로 찾아보고 있다. 해외여행을 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러시아인들은 실제 동원령이 내려질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해외의 장소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추가 동원령이 현실화하면 러시아가 전선을 강화하고 돈바스 장악을 위한 진격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투가 둔화할 수밖에 없는 겨울철을 앞두고 동원령이 내려질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코프먼 선임연구원은 “올해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2027년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동원령은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알렉산더 콜리안드르 이사는 “러시아는 군사적 성과를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력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식량과 숙소, 무기,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정부 예산에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안전, 세금 등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내년까지 구축한다.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AI 기반의 플랫폼도 새로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전략은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짜여졌다. 또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AI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 안전, 세금, 농업, 식약 등 5대 분야에 AI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공간 제약없이 24시간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세금 분야의 경우 납세자의 질의 의도와 맥락을 AI가 분석해 공제 요건과 신고 기한, 감면 혜택 등 맞춤형 세무 상담을 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AI가 주요 감염병의 초기 증상 판별, 일상 속 예방 수칙, 전문 의료기관 위치와 진료 정보 실시간 안내 등을 서비스한다. 농업 분야의 경우 농업인이 영농 과정에서 겪는 병해충, 재배기술, 농업정책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AI가 농업 정보와 상담을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서비스 수혜 자격 기준 등을 AI가 신청자의 가구와 소득 여건에 맞춰 단계별로 확인하고 안내한다. 식약 분야는 당뇨와 고혈압, 비만 등 질환에 따른 권장·금기 식단과 위약품 주의사항 등을 상담하고 안내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대 분야 AI 상담체계는 현재 해당 부처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내년엔 이런 서비스들을 모두 통합하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 예정이며, 이 곳에서 AI가 상담과 안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국민비서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내년에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AI 국민비서로 통합해 국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인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안전 정보를 통합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 상황을 AI가 분석해 기상특보,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 수립에도 AI가 적극 활용된다. AI로 국민 제안을 요약·분석하고 정책 비교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또 국민 아이디어를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해 정책·사업으로 실현하고, 온라인 기반 숙의토론, 1대 1 심층 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제공한다.
공직사회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2만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로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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