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뉴스분석]‘비거주 세부담 정상화’ 외쳤는데 비거주 공제도 1주택만큼?…정부 세제 원칙 시험대 > 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구매 [뉴스분석]‘비거주 세부담 정상화’ 외쳤는데 비거주 공제도 1주택만큼?…정부 세제 원칙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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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8-3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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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주택자에게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등을 두지 말자고 요구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인 9억원에서 현행인 12억원이나 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비거주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지만, 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의 핵심으로 내건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정상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의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안을 당장 고치기보다 일단 현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한 후 내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며 그런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의 뜻대로 바뀔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자문으로 서울 한강벨트에 많은 공시가 15억원(시가 약 21억7400만원) 아파트에 이번 세제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58만원에서 내년 158만원으로 부담이 3배 늘어난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58만원에서 22만원으로 세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거주 여부에 따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높아지면 내년 종부세가 67만원으로 정부안보다 91만원(58%) 줄어든다. 종부세는 올해에 비해 단 9만원 늘어나는데 그친다. 과세표준이 반토막나면서 최저세율(0.5%)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공시가 20억원 기준(시가 약 29억원) 비거주자의 종부세도 현재 개편안(442만원)보다 211만원 낮아져 231만원까지 떨어진다. 올해 종부세(190만원)와 41만원 차이다.
만약 거주자와 똑같이 14억원을 기본공제하면 종부세가 158만원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32만원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보고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을 세제상 구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엑스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것도 ‘비거주에 대한 세부담 정상화’였다.
비거주자에 대한 차등 완화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고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공장을 운영해 돈을 벌면 종합소득과세지만, 비거주1주택자가 월세를 주면 분리과세에 세율도 낮다”며 “이미 비거주1주택에 대해 상당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이들의 세부담을 부당하다며 세금을 깎아준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등 완화의 명분인 전월세시장 불안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제 전문가는 “1세대1주택자 중 비거주 비율이 어느정도이고 임대차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도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몇 가지 사례로 전체 임대차시장이 흔들린다고 말한다”면서 “종부세 내는 집은 전세금이 10억원쯤 될텐데, 그런 가구의 불이익을 과도하게 의식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의 주장이 반영되면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감세’가 되는데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종부세는 자산을 보유했다면 그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보유세여야 한다”며 “거주·비거주를 둘러싼 논쟁을 키울 것이 아니라 고가주택에 대한 보편 과세와 보유세 정상화라는 원칙부터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특정 상품이 네이버 등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이 제시한 근거는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이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조사는 법을 적용받게 돼 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조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지난 21일 현장조사 결정·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을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사실이 미리 알려질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공정위는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를 단 한 번도 사전 통지하고 진행한 적이 없다.
양측 입장이 맞서면서 공정위는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의 적법성은 향후 소송에서 다투고,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쿠팡의 이번 조사 거부를 최근 미국의 쿠팡 옹호와 연결 지어 보는 시각이 많다. 쿠팡이 과거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공정위 조사와 제재를 받았는데 유독 이번에 현장조사를 거부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이렇게 대놓고 거부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을 ‘차별적 대우’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이 미국 정계에 대대적인 로비를 해온 점도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와 사건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정 기업의 국적이나 외교·통상 현안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도 쿠팡 관련 사안이 한·미의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 거부에 대한 후속 대응이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처리 방향을 좌우할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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